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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산업발전위원회 운영 종료

이해당사자 각론 두고 여전한 이견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연내 정부정책 방향 발표 방침, 추후 세부사항 논의 예정

 

낙농산업발전위원회가 이해당사자간 각론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제5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4차례의 회의 결과와 생산자와 유업체측이 제시한 대안을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정부 제시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의견수렴에 앞서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그간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있어왔지만 낙농진흥회라는 틀 안에서는 의사결정이 어려워 낙발위가 시작됐다.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정부안대로 이사회 구성을 23명으로 확대하고, 이사회 개의 조건 및 의결조건 개선을 추진하겠다"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에 있어서는 모든 참여주체가 원론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바, 시행은 확정하되, 회의에서 제시되지 않은 용도별 원유의 물량과 가격 등 세부사항은 이후에도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학계, 관계부처 참여주체들이 큰 틀에서의 정부정책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생산자들과 유업체측 참여주체들은 각자 다른 입장에서 정부안을 지적하고 나서 이견조율이 또 다른 과제로 남게 됐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수요자와 생산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대안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농식품부 내부에서만 실무협의가 이뤄진 것이 안타깝다. 농식품부가 총론을 정해두고 각론에서 진흙탕 싸움을 하라는 것처럼 느껴진다생산자측이 내놓은 대부분의 대안에 대해 농식품부는 수용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생산자들은 고령화와 환경규제로 정부안대로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오히려 유업체가 연간 74만톤의 수입산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유대를 받는 쿼터를 16% 삭감하고 시작하자는 것은 유업체에 칼자루를 쥐어주고 수입산을 장려하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20년간 생산자들은 협의를 지키기 위해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참석해왔다. 불합리한 안건이 상정됐기 때문에 불참한 것이다. 안건 상정을 취소해달라고 여러번 요청했음에도 이사회에 또 다시 올라온 것은 생산자들에게 반대프레임을 씌워 정부안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로 보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유가공협회 이창범 회장은 오늘 정부안을 보니 4차 회의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물량이나 가격 결정이 중요한데 이런 민감한 사안을 추후 협의하겠다는 말은 결국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유업체는 원유기본가격에 반영된 불합리한 요인을 제거해 달라고 건의했으나, 농식품부는 용도별차등가격제를 도입하면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전 회원사가 백색시유에서 적자는 내고 있다.  원유가 남다 보니 손해를 감수해고 멸균유와 PB우유를 생산하고 있는 지경으로 정부가 제시한 가격수준으로는 국제경쟁력이 없어 유업체가 222만톤을 구매하는 것은 실현불가능하며, 개선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수용이 어렵다아울러, 낙농진흥회는 정부의 낙농업무 대행을 위해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다. 생산자가 반대하면 개의를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편되어야 하며, 유업체측 인원이 이사회 구성에 더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5차 회의를 끝으로 낙농산업발전위원회 운영을 종료하고 그간 논의내용을 정리해 올해 내에 정부의 낙농사업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견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실무협의를 실시하고 현장 설명회 및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낙농진흥회 기능 조정, 원유거래체계 개편, 한국형 MMB 도입을 검토할하겠다는 방침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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