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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탄소중립 기조…소 사육방식 개선·축산 허가요건 강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탄소중립 기조 속에 축산분야와 농식품분야도 올해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된다. 올해 달라지는 축산분야 주요 제도들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달라지는 축산분야의 제도들을 정리해보았다.

◆소 사육방식개선 시범사업 실시
축산분야 탄소배출 저감 등을 위해 소 사육방식개선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현행 30개월 수준의 소 사육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영양수준 및 비육시기 조절 등 다양한 조건에서의 실증실험이 이뤄질 전망이며,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사육모델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소 사육방식개선 시범사업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 및 생산비 경감 등 국내 한우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산업 허가요건에 냄새저감장비·시설 추가
올해부터는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축산업 허가(등록)시 냄새저감 장비·시설 등을 농장에 설치해야 한다.
가축사육, 가축분뇨 처리과정 등에서의 냄새 발생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고 농촌생활환경 훼손, 지역사회와 축산농가의 갈등 심화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농식품부는 축산법을 개정, 축산업 허가(등록)요건에 냄새 저감 장비·시설 등을 추가했다. 오는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가축질병 대응기술 고도화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고 국내 미발생 동물감염병에 대한 초동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가축질병대응기술고도화지원(R&D)’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기존에 개발된 연구성과의 현장 보급 및 적용, 국내외 가축질병 바이러스의 특성 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 기반 구축 및 국제 공동연구 거점 마련을 위한 기술 개발이 지원된다.
지원 분야는 개발성과 현장보급 기술, 국내외 신변종 바이러스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동물간호 관련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민간단체에서 동물간호 관련 자격증을 부여하였지만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신설되며 농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이 발급된다. 동물보건사 자격 시험의 첫 시행은 2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다.

◆농업·농촌 RE100 시범사업 시행
농업·농촌 RE100(Renewable Energy 100%) 사업은 농촌 마을에 주거용·농사용 전력량 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공동이용시설 에너지 효율 향상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컨설팅을 통해 농업·농촌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을 진단하고 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설치해 마을 여건에 적합한 RE100 달성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오는 4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험료 지원
1월1일부터 외국국적 농업인은 농업인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지역인 농업인에게 본인이 납부할 건강보험료의 최대 28%를 지원한다.
외국국적 농업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외국국적 농업인으로 확대하며, 농업인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외국국적 농업인은 관할 소재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농식품부로 일원화
관세청이 담당하던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업무가 농식품부가 담당하는 원산지관리 업무로 일원화된다.
농식품부는 유통이력정보를 활용한 부정유통의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해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을 현저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식품 안전 사고 등 발생 시 유통이력정보를 활용해 신속한 조기 회수가 가능해져 농식품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자신의 준비 수준에 맞는 정보와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이 구축된다.
여러 기관에 산재된 귀농귀촌 정책과 정주여건, 농지, 일자리 등의 정보와 서비스를 준비 수준에 맞춰 한 눈에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으로 해당 사업은 올해 구축을 시작해 연말 경 시범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구)농촌진흥청 이전부지에 국립농업박물관이 개관된다.
국립농업박물관은 국가가 설립한 최초의 농업박물관으로 약 5만㎡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어 하반기에 개관된다.
농업 관련 유물 전시는 물론이며, 농작물이 자라고, 곤충과 물고기가 노니는 공원형 박물관으로 박물관을 찾는 국민에게 도심 속의 문화 및 농업·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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