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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위기 닭고기자조금, 정상화 되나

자조금관리위-육계농가협의회 정상화 위한 협약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법정 공방 갈등 풀고 대승적 화합…업계 기대감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자조금관리위)와 육계사육농가간 길었던 갈등이 일단은 봉합된 모양새다. 하지만 자조금 거출 시기 등 세부적인 쟁점이 남아있어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지난 2018년말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회장 이광택)가 당시 자조금 관리위원회의 운용을 문제 삼으며 자조금 납부를 보류한데 이어, 지난 2019년 7월 육계사육농가 4천700여호 중 2천400여호의 농가들이 닭고기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하는 서명을 닭고기자조금대의원회에 전달했다. 직후 닭고기자조금 관리위 측에서는 자조금 납부이력이 있는 계열화업체들에게 자조금 청구 소송을 접수하며 첨예한 법정 공방으로 흘러갔다.

이러는 와중에 2020년 8월경 사육농가협의회가 ‘의무자조금 폐지 확인’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등 닭고기자조금은 미궁 속으로 빠지며 벌써 횟수로 4년간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벼랑까지 몰렸던 자조금 관리위와 육계사육농가협의회가 지난 17일 자조금 정상화를 위해 협약식<사진>을 개최, 길었던 갈등이 봉합되는 모습을 보여 관련 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협약식에서 자조금관리위 조건택 위원장은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만큼 어렵게 만든 자리”라면서 “오늘을 기해 자조금관리위원회와 사육농가협의회가 조속한 정상화를 도모, 사육농가들의 권익신장과 산업의 성장을 위해 올바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이광택 회장은 “지속적인 AI발생,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관련 조사 등 닭고기산업이 위기에 몰린 상황이라 ‘더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8개 농가협의회가 자조금을 정상화 시키기로 중지를 모았다”면서 “계약 회사별 상황이 달라 일시 거출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농가들이 자조금 참여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닭고기자조금이 이같은 상황에 처했던 이유는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첫 걸음을 내딛기로 한 만큼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약의 주요내용은 ▲상호간 법적 분쟁 즉시취하(단 계열화업체 청구 소송 취하는 농가협의회 구성 업체에 한함) ▲농가 자조금 빠른 시일내 납부 ▲자조금 정상화 T/F팀 구성·운영 등으로 세부적으로 양 단체간 의견이 다른 부분은 추후 있을 T/F 팀에서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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