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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제도 개선 놓고 정부-생산자 갈등 고조

농식품부 “생산자 방해로 잇따른 설명회 무산…책임 물을 것”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낙농가들 “생산주체 의견 배제…찍어누르기식 정책 강경 대응” 


낙농제도 개선을 둘러싼 생산자와 정부의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19일 간 5개 지역(경기·강원, 충청, 전남, 전북, 경북)에서 낙농제도 개선 관련 농가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지역 농가들의 반대시위에 부딪혀 모두 무산됐다. 

농가들은 농식품부가 생산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확정지은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설명회 역시 정부안 관철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보이콧에 나선 것.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설명회는 정부안에 대한 농가들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음에도,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가 일정 협의를 위한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방해로 설명회를 무산시켰다며 협회에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물을 것인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위에 그친 현장 설명회는 지난 21일과 24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나 성난 농가들의 민심을 반영하듯 저조한 참여 속에 마무리됐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정부안을 설명하면서 “농가들이 제도개선으로 쿼터가 감축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어도 농가소유의 쿼터 222만톤은 변동이 없고 거래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낙농가의 소득이 줄어들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또한 증산된 원유량을 유업체들이 구매할 수 있게끔 예산을 더 지원할 예정이다. 낙농진흥회 의사구조 개편은 정부가 마음대로 진흥회를 움직이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불합리한 의사구조를 개편해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만들겠다는 취지다”라고 해명했다. 

협회는 지난 21일 온라인 설명회가 끝난 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식품부의 주장은 날조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협회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식품부가 투입한 경찰병력과 지역 지도자간 상황을 조율하는데 최선을 다했을 뿐 조직적인 방해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농식품부는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한 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설명회를 개최하자는 생산자측의 제안을 받아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99명까지 참가가 가능한 행사를 49명으로 제한하고 설명회 일정을 전날 통보하거나 당일 오전에 장소를 바꾸는 등 농식품부가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정부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농식품부는 원유 생산과 사용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기재부 제1차관이 낙농진흥회 공공기관화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사회 강제개편을 통해 생산자의 교섭력을 제거하고 정부가 직접 원유가격과 쿼터를 조정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데도 오해라는 말로 낙농가의 주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생산주체인 낙농가의 목소리는 듣지 않는 ‘찍어누르기식’ 정책추진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지 조만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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