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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저지 ‘총력’

개정안 반대 범 축산업계 서명운동 착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국회 간담회·집회 등 정부압박…법률자문 등 논리개발 병행

청와대·국회·언론 관심 지속 호소 …‘맞불 법률’ 발의 추진


축산농가의 의무 설치 방역시설 확대와 방역규정 위반시 농장폐쇄까지 가능한 정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축산업계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연계, 청와대와 국회, 언론은 물론 각 대선 후보 캠프에 이르기까지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주체들에게 축산농가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한편 논리적 대응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입법예고 기간을 전후로 구체적인 일정과 세부추진전략까지 마련, 그 어느때 보다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양상이다.


◆ 입법예고 기간 대책

# ‘과도한 규제’ 여론 확산

한돈협회는 우선 내달 3일까지 이뤄질 입법예고 기간에는 이번 개정안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마저 무시한 과도한 규제’ 임을 알리는데 집중키로 했다.

그 첫 번째 움직임이 바로 지난 19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함께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가진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반대 기자회견’이다. 농가와 소통 없이 방역 책임을 오로지 농가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며 ‘사육제한·농장폐쇄 조치’, ‘8대 방역시설 의무 설치’ 즉각 철회를 촉구한 이날 기자회견은 주요 방송과 언론에서도 다뤄지며 이슈가 되기도 했다.


# 민주당과 국회 간담회

지난 2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와 ‘가축방역정책 및 축산업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27일에는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정부 규탄 축산농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예정했던 축산농가 집회는 일단 유보키로 했다.  

한돈협회는 이와 함께 개정안 반대 범 축산업계 서명운동에도 착수했다.

한돈협회 각 지부를 통해 양돈을 포함한 지역 축산농가들 뿐 만 아니라 사료, 약품, 유통, 등 전후방산업계의 참여도 독려해 나가고 있는 상황. 양돈부문에서만 1만명 서명을 추진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객관적인 대응 논리개발에도 착수, 국내 6대 로펌의 하나인 법무법인 ‘화우’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이번 개정안의 위헌소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한편 방역 및 수의전문가에 대한 의견도 수렴키로 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릴레이 언론기고를 추진, 단순히 규제에 대한 반발이 아닌 과학적 방역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것임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가기로 했다.


# 모든 국회의원 협조 호소

일선 시군 축단협 차원에서 지역 국회의원 면담을 추진하되 한돈협회 별도로 호소문을 작성, 전국의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범 국회 차원의 협력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선 후보들에게 축산업계의 현실과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사전 협의도 이 시기에 이뤄질 전망.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대한 축산단체들의 공식 의견 제출시 충분한 반박 논리와 반대 서명부, 법리적 검토내용, 전문가 의견이 포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입법예고 종료 이후 대책

#국무조정실 협조 요청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난 내달 4일 이후부터는 정부와 축산단체의 간담회를 요구, 축산업계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수용을 촉구하는 한편 국무조정실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정부 자료에 대한 전면 반박과 함께 축산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돈협회는 특히 국회를 통해 정부안을 상쇄할 수 있는 ‘맞불 법률’ 발의도 추진키로 해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대선 직후 국회 토론회 

오는 3월 9일 처리질 대선 직후에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 축산현장에서 수용가능한 방안을 공개적으로 모색하되 사전 행사준비를 통한 이슈화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강행할수 없도록 국회 차원의 대정부 질의도 병행한다는 방침아래 최소한 5명 이상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추진키로 했다.

한돈협회는 또 축산단체들과 함께 대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축산단체의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축단협 회의를 거쳐 입법예고 종료일을 기점으로 청와대와 농식품부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도 전개하는 등 범 축산업계와 공조한 체계적인 대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가전법 개정을 저지해 나갈 계획”이라며 “투쟁하자는 게 아니다. 농가들이 살길을 찾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범 축산업계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호소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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