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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시범’…실상은 전면 도입”

양돈업계, 농식품부 모돈이력제 시범사업 강한 거부감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전산프로그램 고도화로 충분히 대체…자발 참여토록


정부의 모돈이력제 시범사업 강행 방침에 양돈업계는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모돈이력제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양돈업계의 의견을 수렴치 않은 사업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공식 전달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생산자단체 등과 일체의 사전 협의도 없이 농식품부가 모돈이력제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수 개월 동안 여러차례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모돈이력제를 대체할 양돈장 전산관리의 확대를 건의했다.

한돈협회는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생산자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치 않은 채 오히려 시범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사실상 법적 근거도 없는 모돈이력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전체 사육모돈의 80%이상이 포함되는 만큼 시범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이에 따라 모돈이력제의 도입을 보류하고 전산관리프로그램의 고도화 및 전산자료 입력지원을 통한 양돈장 전산관리 확대를 거듭 요청했다.

전산관리확대의 경우 새로운 제도의 도입 없이도 생산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분석이다.

한돈협회는 이를 통해 정부의 모돈이력제 추진목적인 수급·방역·생산성관리 등을 달성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귀표부착·이력신고 등 불필요한 현장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이미 국내 모돈두수의 57%(61만두)를 대상으로 양돈장 전산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모돈이력제 없이 전산관리 확대만으로 모돈 개체관리 두수를 정부 목표인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돈이력제 추진 여부에 촉각을 곤두 세워온 양돈현장에서는 거부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모돈이력제에 따른 부담은 차치하고라도 어디까지나 농가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져야 할 성격의 업무를 정부가 강제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경북의 한 양돈농가는 “일각에선 농가들 입장에서도 어렵더라도 (모돈이력제를)하면 좋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이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내 사업장의 재고관리를 반드시 정부가 정해놓은 방법대로 해야 하고,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경제가 통제되는 국가도 아닌데, 어느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시범사업 우선 대상자인 종돈업계 역시 난색을 표출하고 있다.

이들은 별도의 전담 인력 없이 농식품부가 요구하는 모돈이력제 업무는 절대 불가능 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실상 고객이라고 할수 있는 양돈농가들이 극구 반대하는 사업을 종돈업계가 먼저 수용한다는 것도 큰 부담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모돈이력제는 시범사업 단계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히게 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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