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비료가격 지원 농협 부담 확대…“사료값 폭등 대책 절실”
정부가 마련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농축산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추경안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정규모는 본 예산 대비 2천132억원이 감소한 수준이다. 5개 사업에서 2천121억원이 증액되었지만 무려 58개 사업에서 4천253억원이 감액되며 전체적인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16조8천767억원에서 16조6천635억원으로 감소했다.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식품부 예산 비중도 2.8%에서 2.5%로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히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의 경우 정부의 예산 비중을 줄이고 농협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분담률을 조정, 농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비료가격 인상분과 관련, 농식품부는 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의 분담률로 지원하기로 협의했지만 최종적으로 정부 10%, 지자체 10%, 농협 60%로 분담률이 조정됐다.
상황이 이렇자 농축산단체는 물론 국회 농해수위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상임대표 이학구)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비료가격 인상 지원 분담률을 조정하며 농협의 1천800억원 초과 지출이 우려되며 사실상 농업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마련한 추경은 말만 추경이지 사실상 농업계 어려움을 내부에서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라며 ▲비료가격 인상분 국고 지원 분담률 재조정 ▲사료 가격 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을 요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도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중 농식품부 소관 예산안은 농업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최악의 추경”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위성곤 의원은 “현재 사료값은 2020년 대비 22.1%가 상승했고 이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사료값 폭등에 대한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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