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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학에게 길을 묻다 / 충남대학교 박종수 명예교수

“낙농제도개선, 특수성 철저한 이해 근간돼야”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국내 낙농산업이 마주하고 있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 희망은 있을까. 낙농업계의 대표적인 원로학자인 충남대학교 박종수 명예교수를 찾아 낙농산업에 산적한 현안에 대한 해법을 들어보았다.


정부·낙농가·유업계 소통·화합으로 활로 모색

고질적 유통마진 해결해야 우유시장 발전 가능


낙농산업 특수성 이해…대안 제시를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낙농제도개선은 ▲원유가격연동제 폐지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 세 가지가 크게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우유는 부패가 쉽기 때문에 생산 후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식품이 아니다. 연동제는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 생산비를 보장받는 범위 내에서의 가격결정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수많은 논의를 거쳐 탄생했다. 이러한 제도를 갑자기 반년 만에 없애겠다고 하니 농가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낙농산업의 특수성을 따져서 대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용도별차등가격제는 가격경쟁력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유가공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에 채택됐다고 본다.

문제는 정상가격을 받는 원유량을 줄이고, 가공용에 대해 80% 수준의 가격을 책정하겠다는 부분이다. 사실 점차 낙농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원유생산량을 줄이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줄어들고 있는데 굳이 생산량을 제한할 이유가 있나 싶다. 게다가 정부안은 국제분유가격 수준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없다.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차액 지원을 통해 균형을 지켜야 한다.

앞의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생산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개편된 구조로 이사회가 소집되면 기존의 정부안대로 안건이 의결될 것이라는 불신이 있기 때문이다. 앞선 두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마련한다면 갈등은 쉽게 풀릴 것으로 본다.


원유기본가격협상, 제도개선과 별개

지난해부터 사료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만 해도 두 차례 가격이 오르면서 낙농가들은 엄청난 경영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제도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하는데 대화에 전제를 둬서는 안된다. 일단 발등의 불부터 꺼야 한다. 약속대로 원유기본가격협상이 이뤄지면서 분위기가 무르익는다면 낙농제도개선으로 자연스레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 강화로 유통마진 줄여야

낙농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높은 유통마진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 형태의 뉴질랜드 다국적 기업 ‘폰테라’나,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등 국가들의 국제협동조합 ‘알라푸드’는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업체가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대의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구조조정을 통해 협동조합이 전체 원유시장의 80%의 점유율을 가져야 유통·판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유 소비 활성화에 유업체도 참여해야

30년 전부터 주장해온 얘기지만 시유는 차별화가 어렵기 때문에 유업체도 자조금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우유가 국민 영양요구를 충족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식품임을 소비자들에게 대대적으로 설득시켜야 한다.

가격 경쟁력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유를 마셔야겠다’는 심리를 자극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소흘했던 것 같다. 국산 유제품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선 결국 합리적인 홍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낙농가와 유업체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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