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규제·시장개방·생산비 증가 ‘삼중고’ 힘 모아 극복
축산인 자발적 개선 노력 불구 입지 갈수록 위축
축산 발전·주민생활환경 보전, 조화로운 양립 기여
후반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자주축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 시기에 국회에서의 활동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지는 창간 37주년을 맞아 국회 농해수위 여야 간사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농해수위 차원의 축산분야 지원 대책과 준비 중인 법안 등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과의 일문일답.
- 후반기 국회 여당 간사로 선출 되었는데 축산인들께 인사 말씀 해주신다면.
▲제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축산신문의 창간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어려운 여건에도 국민들께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애써주고 계신 전국의 축산인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후반기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후반기 국회에 임하는 각오는.
▲축산업이 국민들의 단백질 공급을 책임지고 있으며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산업이지만 최근 들어 강화된 각종 축산 관련 규제와 시장개방, 생산비 증가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축산인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무겁다.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축산농가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무엇보다도 생산비에 대한 부담이다. 국민의힘은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료비 등의 농기자재 지원을 비롯한 각종 경영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경축순환농업으로의 전환처럼 축산업이 농업‧농촌과 조화롭게 상생하면서 농가소득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 최근 축산업의 상황과 주요 이슈를 몇 가지 뽑아본다면.
▲최근 축산업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처해있다. 다양한 대외여건의 변화로 사료비를 비롯한 농기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으며, 만성적인 문제로 자리잡은 인력부족 심화와 인건비 상승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인력부족과 인건비 상승 문제는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며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에 차질을 빚으면서 더욱 심화됐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과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축산인들의 부담도 점점 늘어가고 있다.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환경부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해왔던 축산농장 냄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가 강화 되었고 농장의 많은 시설투자를 요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의 우유 용도별차등가격제 추진으로 낙농가들과 갈등을 빚다가 비로소 합의에 이르렀고 가금산업의 가격 답합 논란으로 축산인들의 근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앞으로 가격 걱정없이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다.
-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로서 축산업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축산업의 소중한 공익적 가치와 역할, 축산인들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인식과 각종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축산 환경의 개선보다는 축산업 자체를 기피하는 인식이 강해져 전체 행정구역의 90% 이상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주민과 축산인 사이에 갈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생활환경 보전이라는 문제가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근 농촌기능 회복을 통해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해 농촌 소멸을 방지하고 나아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촌 지역은 국토 면적의 약 9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주거, 교육, 의료, 고용,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도시와 비교해 생활하기 어려운 곳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농촌도 도시처럼 공간적 배치를 고려한 균형있는 개발이 이뤄진다면 주민이 원하고 주도하는 농촌기능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며 농축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축산인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변화하는 축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국민들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애써주고 계신 축산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쌓
여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축산인들은 그 동안의 어려운 여건
을 극복하며 쌓아온 저력이 있기에 산적한 축산 현안들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축산업계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국회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축산인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축산인들이 필요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시행해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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