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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분별한 수입 농축산물 저율할당관세 도입, 즉각 중단하라”

범정부차원 농축산업 기반 유지 특단대책 마련 촉구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정부의 저율할당관세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은 촉구했다.

기재부는 최근 대파, 무, 양파 등 채소에 저율할당관세 물량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 5월 26일에는 수입 돼지고기 4만5천톤을 도입한다 밝혔다.

이처럼 지난해에 이어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한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저율할당관세 도입 확대함에 따라 농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채소 수확기에 앞서 저율할당관세 물량을 도입한 것은 국산 채소의 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의 경우 3월 현재 수입산 재고물량이 전년대비 22.6%나 증가한 상황에서 하반기 공급량 부족을 예단해 저율할당관세 수입량을 늘리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번 수입 돼지고기 저율할당관세 물량은 국산 돼지고기(삼겹살)의 3개월치 생산량과 맞먹는 물량으로 추석 이후 돈가 하락기에 맞물려 한돈 농가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농축산연합회는 “그간 FTA 등 정부의 통산정책 추진과정에서 공산품 수출을 위해 이미 우리 농축산업은 사실상 완전 개방되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농축산물의 수급 및 생산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재부 주도의 반복되는 저율할당관세 도입은 농민 이탈(폐업) 및 농축산업 기반 붕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무분별한 수입 농축산물 저율할당관세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농축산업 기반 유지 및 농가 경영 안전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특단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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