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각 중단 촉구…강행시 전국 양돈농 폐업보상 해야 한-EU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양돈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내 양돈농가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양돈산업을 몰락으로 내모는 한-EU FTA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양돈협회는 성명에서 “한-EU FTA에서는 냉동 돼지고기의 관세철폐 시기를 한-미 FTA(2014년 관세철폐)보다 장기로 가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의 발언과 관련, 양돈농가들은 한-EU FTA 타결이라는 명목 아래 관세철폐 유예라는 달콤한 사탕발림을 원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FTA(자유무역협정)’란 말 그대로 ‘자유무역’을 말하는 만큼 경쟁이 되는 상대끼리 이뤄져야 하지만 생산성이 MSY 13두인 국내 양돈농가들과 MSY 25두의 양돈강국인 EU 양돈농가들의 자유무역 거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미국산 돼지고기에 이어 덴마크와 네덜란드 등 이른바 양돈 선진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및 돈육가공품과 치열한 출혈경쟁이 불가피하게 될 EU와의 FTA 타결은 ‘국내 양돈산업의 폐업’ 이자, 정부의 ‘양돈산업 포기’ 임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한-EU FTA는 아무런 준비도 갖추지 못한 우리 힘없는 양돈농가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채 손 놓고 발만 구르는 상황에 지나지 않을 것임을 주장했다. 양돈협회는 따라서 전국 양돈농민은 한-EU FTA를 국내 양돈산업을 초토화 시킬 ‘폭탄테러’로 규정, 반드시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8천 양돈농가 모두에게 폐업보상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