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기준 엄격…2004~2008년 고지액 3.8%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환, 이하 관리위)가 10억5천476만5천2백원을 대손처리키로 했다. 대손이란 채권이나 아직 받지 못한 금액 중 향후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 관리위에 따르면 자조금 미수금은 처음 거출이 시작된 지난 2004년 6억5천만원을 비롯해 2005~2007년 8억2천700만원, 지난해 2억4천4백만원 등 모두 17억2천1백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관리위는 이 미수금 가운데 네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미수금을 회수 불능의 대손액으로 산출했다. 우선 양돈자조금 출범기로 홍보부족 등에 따라 자조금거출에 참여치 않은 농가들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2004년(4~11월분) 미납액(3억9천14만4천원, 휴폐업 제외)을 비롯해 △폐업으로 6개월 이상 무실적인 도축장의 미납액(2억4천571만6천원) △폐업상태로 양돈자조금 미납금액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진 후 사건이 종결돼 더 이상 실익이 없는 미납액(4억1천405만5천6백원) △경영이 어려워 매각을 목적으로 현재 6개월 이상 무기한 휴업상태인 도축장의 미납액(484만9천6백원) 등이 그것이다. 모두 10억5천476만5천2백원으로 2004~2008년 고지금액 278억9천4백만원의 3.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양돈자조금 예산 책정시 미수율로 감안하는 5%를 밑도는 것이다. 자조금 사무국의 한 관계자는 “자조금 미납 도축장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관리위원 및 대의원등은 물론 행정기관과 연계, 조속한 납입이 이뤄지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장기체납의 경우 형사고발 조치도 불사하고 있다”며 “하지만 경영난에 따른 휴폐업 도축장의 경우 미수금 회수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다 부실채권이 재무제표에 누적되서는 안된다는 지적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손처리를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관리위는 이에따라 농가거출금의 대손처리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되 미납도축장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 자조금 납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