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 난립 경쟁심화 등 원인…자격검증·제재 강화돼야 정부의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시 컨설팅비용을 삭감하거나 돌려주는 일명 ‘비용꺾기’가 양돈현장에서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현상은 올해로 4년째를 맞고 있는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의 효과를 떨어트리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양돈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 컨설턴트는 “자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내년 사업농가를 몰아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며 “자부담 전액이 아닌 일부를 깍아주는 형태로 계약을 추진중인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정부 노력과 함께 농가인식이 바뀌면서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비용꺾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특히 수도권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컨설턴트들의 경우 거리상의 잇점 등을 명분으로 한 농가들의 비용인하 요구를 쉽사리 외면하기 힘들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일부 양돈농가들의 도덕적 헤이와 함께 전국에서 활동중인 컨설팅업체가 많다보니 사업물량 확보경쟁이 심화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그 배경으로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컨설팅 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단계에서 선정된 컨설팅업체가 서류상 필요조건 갖출 경우 자격검증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업체의 경우 실제 컨소시엄에는 참여치 않는 컨설턴트의 이름만을 빌리는 형태로 신청서류를 작성, 정부 선정 컨설팅 자문단에 포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컨설팅 비용 상승에 따라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 것도 이같은 문제점을 존재케 하는 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폐해가 사라지지 않을 경우 아무래도 컨설팅의 품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을 뿐 만 아니라 농가들의 기대심리나 개선노력도 상대적으로 반감, 만족할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양돈컨설턴트 등록제 실시 등 정부 사업 참여 컨설팅업체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자격검증 체계가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