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이 낮은 생산성과 함께 국내 양돈농가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대한양돈협회의 ‘양돈선진국 실태와 경쟁력 비교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양돈산업과 우리나라에 돼지고기 수출하는 주요 양돈선진국들은 돼지고기 생산비 구성 요소 가운데 ‘감가상각 및 금융비용’에서 가장 큰 차이를 드러냈다. 지난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돈육생산비(도체 기준)는 1kg당 2.24달러로 비교 대상 8개국 중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수입국인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주목할 것은 돼지고기 생산비를 구성하는 요소. 감가상각, 금융비용이 37.5%인 0.84달러로 사료비(1.09달러, 48.7%)와 함께 우리나라 돼지고기 생산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1.19달러의 가장 낮은 생산비를 보인 미국의 경우 사료비가 58.8%인 0.70달러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감가상각, 금융비용은 0.29달러(24.4%)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와의 차이가 무려 0.55달러에 달하며 0.39달러인 양국의 사료비 보다 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덴마크 역시 돼지고기 생산비 1.59달러 가운데 감가상각, 금융비용은 0.40달러(25.2%)로 우리나라의 절반수준을 밑돌았다. 덴마크의 사료비는 0.88달러(55.4%)로 우리나라와 비교해 0.21달러의 차이밖에 보이지 않았다. 양돈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금융비용 투입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생산비만을 놓고 볼 때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돼지고기 1kg당 생산비는 2.25달러로 우리나라 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 금융비용이 덴마크와 비슷한 0.41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을 담당한 충남대학교 박종수·도창희 교수, 건국대학교 김민경 교수 등 공동연구진은 “우리나라의 양돈농가들이 안고 있는 많은 부채가 수입개방시대를 맞아 경쟁력 제고 갈길 바쁜 한국 양돈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사료여신과 함께 시설개선에 따른 채무부담으로 농가들의 금융비용 지출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농가의 자구노력을 주문하고 있다. 이와함께 시설개선 자금 등 FTA 대책으로 우리 정부가 양돈농가에 대한 지원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주목, “융자지원의 경우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수십년의 장기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 농가의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