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배출 의존 높은 경상권 집중…사실상 대책부재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이 매년 20%대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다배출지역인 경남·북의 일부 시·군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오는 2012년 해양배출 중단을 앞두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09년 한해 해양배출된 육상폐기물은 모두 485만806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22.5%가 감소했다. 이 가운데 가축분뇨는 총 118만3천761톤에 달하며 전체 폐기량의 25.4%에 달한 것으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와 비교해 19.5% 감소한 것으로 지난 2006년 정부의 해양배출 감축 방침 이후 가축분뇨 배출량은 매년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2006년 261만톤에 달했던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은 2007년 200만톤(전년대비 23.4%감소), 2008년에는 147만톤(26.5%감소)까지 줄었다. 하지만 가축분뇨 해양배출 의존도가 높은 경남·북 지역의 경우 오히려 늘어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만톤이 넘는 가축분뇨를 해양배출한 33개 시·군 가운데 60%인 23개가 경남·북이었으며 이 중 6개 시군의 해양배출량이 증가했다. 이들 지역의 해양배출량과 증가폭을 살펴보면 경남 산청군이 지난해 3만1천566톤을 배출, 전년도에 비해 무려 2배이상 늘어난 것을 비롯해 △고령 6만3천464톤(20%) △의성 3만2천239톤(25%) △창녕 3만1천118톤(5%) △거창 2만7천753톤(16%) △창원 1만8천501톤(13%) 등이다. 반면 경남·북 지역을 제외하고 1만톤이 넘는 가축분뇨를 배출한 시·군은 전남 나주(1만4천516톤, 5%)와 전북 정읍(1만483톤, 9%) 등 단 2곳 뿐이어서 대조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북 지역의 공동자원화사업 추진 실적은 상대적으로 부진, 2년 앞으로 다가온 해양배출 중단 시기를 앞두고 사실상 대책부재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세에 대해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 양돈농가들의 의지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해양배출 중단시기가 미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저변에 확산돼 있다보니 해양배출 대체 노력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남지역의 한 양돈농가는 “정부가 해양배출중단 대책으로 제시한 공동자원화사업 역시 사업 추진 자체가 쉽지 않은데다 그나마 투자비와 운영비 등을 감안할 때 해양배출 보다 처리비용 부담이 더 클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 대부분”이라면서 “양돈농가들의 인식을 전환시킬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