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 축산업, 경쟁·효율 측면서 접근은 곤란 모든 선진국 생명산업 인식, 보호·육성 아낌없는 지원 사료안정기금 설치·원료 무관세 도입 반드시 필요 축산물관세액 축발기금 편입도 농가 생존위한 장치 정부가 추진하는 규모화라든가 대자본의 축산업은 아직 우리와 맞지 않는다고 역설하며 친환경적이면서 한국형축산업으로 건강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작은 거인’ 최 위원장. 그는 특히 최근 축산업계에서 가장 큰 아젠다로 떠오른 ‘사료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도입돼야 한다고 잘라 말한다. 정부가 품목마다 기금을 만들 수 없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품목 육성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목적용 기금은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최 위원장. 그는 이 뿐만 아니라 사료원료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반드시 수입사료원료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축산물 생산비에서 사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축산업 구조에서 사료원료 무관세를 적용하지 않고는 가격경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축산물 수입 관세액도 축발기금으로 편입시켜 축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FTA로 가장 피해를 보는 축산업계를 위한 기본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음은 최인기 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 -위원장께서는 지난 30여년동안 광주시장, 전라남도지사, 농림수산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대학총장 등 정부와 학계에서 활동하면서 남다른 국가관과 철학을 갖고 계시다. 그 경험을 살려 현 정부의 농정에 대해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은. ▶▶당장 먹기엔 곶감이 달다. 따라서 경쟁과 효율 측면에서 농정을 수립한다면, 우리 농업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OECD 국가중 우리나라처럼 식량자급률이 떨어지고 농업환경이 열악한 곳을 찾아보기가 좀처럼 힘들다. 오히려 선진국들은 새로운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농어업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농어업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 때문이다. 농어업이 가지는 산업적 파급효과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IT, BT 등 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어촌 환경이 갖는 정서와 휴양 및 치료의 기능 등 우리의 인식을 전환하면 얼마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농업·농촌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농정이 언제까지 사후약방문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변화와 미래에 대응하는 선제적 농정, 경쟁과 효율에서 생명과 국가존립이라는 당위성으로서 농어업,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서 농어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창조적 사고로 접근해 주길 바란다. -위원장께서는 ‘작은 거인’이라는 닉네임이 늘 따라다닌다. 특히 우리 농축수산업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난 국회에서 신경분리를 주요 골자로 하는 ‘농협법’을 개정한데 이어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개정하는 등 큰 일을 해냈다. 소회는. ▶▶농협법과 FTA특별법 개정은 어려운 농업현실을 타개하고 실질적으로 농업인의 소득보장과 향상, 그리고 권익을 보호하는데 모든 초점이 모아져 만들어진 우리 농업계의 큰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농협중앙회 설립 50년만에 농협중앙회 책무를 농산물의 판매와 유통중심의 경제사업으로 전환하고 자본금에 있어서도 경제사업에 우선 배분시키는 등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잘 팔아 그 이익을 농업인에게 돌려주도록 법에 명문화함으로써 농협을 주인인 농업인에게 되돌려준 것은 농협법개정의 가장 큰 성과다. 1990년대 이후 계속되는 개방농정으로 피폐해진 농업에 2000년 들어서는 각국과 FTA체결이 이뤄져 우리 농업은 말 그대로 고사직전에 놓여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FTA특별법에 의한 피해보전 직불제가 시행되었지만 실제 발동 및 운영된 적이 없는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평가받아 왔다. 이러한 피해보전직불제를 한·EU FTA를 계기로 유일하게 농업분야에서만 수입농산물에 의한 국내 농산물 가격이 15% 이상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90%를 현금으로 보존해 주도록 개선함으로써 개방화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감소를 상당부분 완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 또한 농업계에서는 큰 성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축산업계는 FMD 이후 적지 않은 후유증을 앓고 있다. 한우값은 내려가고 돼지값은 올라가는 등 수급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번 원유값 인상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떤지. ▶▶유사이래 사상 최대의 피해를 낸 FMD 여파로 한우는 수입쇠고기 증가에 따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돼지고기는 대규모 살처분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쇠고기에 버금갈 만큼 상승하는 등 후유증이 상당하다. 설상가상으로 사료비, 기름값 등 생산비가 상승하면서 축산농가의 소득은 감소일로에 있으며,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국내산 한우와 돼지고기 소비에 소극적이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낙농업계에서는 원유값 협상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은 끝에 130원 인상안에 합의해 마무리 되었지만, 생산농가에 대한 적절한 생산비 보장이라는 과제를 남겼다. 정부는 물가인상의 주범으로 농축산물을 지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10년동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은 몇 배가 인상된 반면 농축산물 가격은 정체돼 농업소득이 계속 축소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동일기간 식음료와 자동차, 휴대폰 등 가격은 생산기술 향상에 따른 원가 하락과 원자재 상승에 따른 소비자가 인상으로 몇 갑절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농업과 달리 당연시 여기는 것은 모순일 수 밖에 없다. 적절한 생산비 보장은 농가의 소득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을 튼튼히 하는 토대가 된다. 농업은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며, 농업의 발전 없이는 결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 모든 선진국이 GDP와 인구에 비례해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지만 보호와 육성,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는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FTA로 가장 피해를 보는 분야가 축산이다. 그래서 축산업계에서는 축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료가격 안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장의 견해는. ▶▶사료원료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실정에서는 국제곡물가격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우리와 유사한 일본은 수입사료원료에 대해 전면 무관세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일부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축산업계에서는 적용품목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FTA 비준을 앞두고 여야정협의체에서 이에 대해 전면 무관세 시행을 보완대책으로 계속 요구중이다. 이와 함께 조사료 생산 및 보급 확대에도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장하고 있다. 축산물 생산비의 대부분을 사료비가 차지하는 현실에서 사료가격의 안정화는 축산농가의 생존에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 사료원료 전면 무관세와 함께 국제곡물가 변동 충격을 완화해 국내 사료가격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사료가격안정기금을 도입해야 한다. -그동안 농축산업을 위해 소리없이 펼친 의정활동에 대해 이 기회에 말한다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파동 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위 위원장으로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야합의를 이끌어 국민건강과 검역주권을 담보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통과 이후 한우가 안전하다는 인식이 국민들께 전파되면서 가히 한우산업의 중흥기라 일컬을 만큼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는데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본다. 또한 법 개정으로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경우 국회 심의를 받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정부가 올해 연말 수입재개를 공고한 캐나다산 쇠고기가 아무런 제재 없이 수입되지 못하도록 방패막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최근 원유가격 인상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을 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회동해 적정수준의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원유가 인상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축하드린다. 어떤 상인가. ▶▶대한민국 헌정상은 27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제18대 국회 출범이후 3년동안 국회의원의 활동상황을 평가해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행정안전위원 및 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제도개선 및 정책대안 제시 등 성실성과 전문성을 높게 평가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17대 당선 이후 지난해까지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유일하게 7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고, 올해 헌정상까지 수상하게 되어 사실상 8년 연속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된 셈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