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보장 지역농협 중심으로 운영주체 전환
지자체는 한센인 정착촌·우분뇨 처리시설 담당
환경부는 이번 선진화대책을 통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정책의 일대 변화를 예고했다. 정화처리형태가 주류를 이뤄온 가축분뇨 처리방법을 자원화처리시설로, 또 지자체가 중심이 돼온 설치·운영주체를 수익성을 보장하는 지역농협 중심으로 전환한다는게 그 핵심이다.
■지역농협 설치 시범사업
환경부는 수익성 있는 퇴비화 및 바이오가스시설을 생산자단체인 지역농협이 설치·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800억원을 투입, 지역특성과 환경개선의 시급성 유무등을 고려해 선정된 4곳(논산, 안동, 영주, 화성)에 대해 이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내년에도 사업여건이 유리한 4곳을 추가로 선정, 시범사업을 추진하되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이외에 지역농협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오는 2020년까지 3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군에서 운영하는 정화처리시설의 경우 톤당 1만7천원의 운영비 지출이 불가피한 반면 퇴비판매가 이뤄지는 농협 퇴비화시설은 톤당 1만2천원의 지출비용을 감안하더라도 톤당 약 2천원의 수익을 창출할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판단이다.
■환경순환형 시범사업
바이오, 정화, 퇴·액비 등 가축분뇨 통합관리시설과 연계, 분뇨 발생부터 처리 및 이용까지 고려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가축분뇨 이용확대로 유입농가의 분뇨 외부 무배출, 친환경농산물 재배 및 사료작물 공급 등 환경순환형 모델을 수립, 자원화 생산물의 활용이 유리한 여건을 갖춘 지역을 선정해 ‘환경순환형 공공처리시설 시범사업’ 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지원하에 그 모델이 마련되면 각 지자체에 보급되는데 올해 1개소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3개소가 지원되며, 오는 2020년까지 30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환경부의 계획대로라면 환경순환형 시법사업의 승인기관은 시·도, 시행 및 운영주체는 시·군이 각각 담당하게 되며, 지원조건은 국고 80%, 지방비 20%의 조건이다.
■지자체 자체 시범사업
일반 국고신청사업도 기존의 고비용 비효율적 운영방식 대신 지자체의 시범사업 방식으로 설치를 유도한다는게 환경부의 복안이다. 주요 비점오염원으로 작용하는 소 분뇨 처리와, 가축분뇨 다량 발생지역의 한센인 가축사육 정착촌이 그 대상이다. 각각 5개소 이상의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배출·처리시설 점검강화
환경부는 지자체 환경·축산부서, 환경감시단과 합동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가축분뇨 관리와 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주요하천 인접 축사밀집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이번 선진화대책 추진을 위한 환경부 주도하의 가축분뇨 관리 조직도 강화하되 내년부터는 한국환경공단내 가축분뇨관리팀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실태조사 및 양분총량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