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자조금·수급위 예산서 3% 금융이자 뒷받침
비축자금 조달 해당업체 몫…방출시기 조건 지켜야
최근 돼지가격이 상승기류를 타고 있지만 양돈농가들의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다. 전통적인 성수기가 지나고 나면 끝을 알수 없는 불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창고를 찾을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는 재고물량도 아직 소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에 육가공업계를 중심으로 민간자율비축자금 1천억원을 조성,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비축자금의 실체를 알면 실망감이 클수도 있을 듯 하다.
정부에서는 비축자금 지원이 이뤄질 경우 이차보전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1천억원을 풀겠다는게 아니라, 1천억원에 대한 금융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금리는 3%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라면 실제 육가공업계에 지원되는 예산은 30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비축에 필요한 자금 조달도 전적으로 육가공업계의 몫이다. 그나마 비축에서부터 방출에 이르는 기간에 대해 정부가 정한 기준을 받아들이는 조건이다.
재원확보 방안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있다. 양돈수급안정위원회 자금과 한돈자조금에서 각각 15억원씩을 조달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한관계자는 “아직 세부실행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육가공업계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우선 내년에도 불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 비축이 가능하겠느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가격이 낮을 때 사서 저장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고라도 이윤이 남는 가격에 판매하는 게 ‘비축’ 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비축자금 조달도 걸림돌이다. 적자가 누적돼온 육가공업체들 가운데 과연 자금 융통이 원활한 곳이 얼마나 되겠느냐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육가공업계의 한관계자는 “바닥세의 저지방부위와 부산물가격을 회복시키는 게 급선무”라며 “정부가 진정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면 국내산 원료육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직접 지원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부터 13만톤에 달하는 수입돼지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 사실상 수입가격에 25%에 달하는 금액을 수입육사용업체에 지원한 만큼 이번에는 그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만이라도 국내산 사용업체에 지원하는게 마땅하는 것이다. 또다른 육가공업계 관계자는 “결국 말장난 밖에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