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금융권 고금리 대출농 불황속 ‘이자폭탄’에 허덕
사료값 상승 등 삼중고…저금리 정책자금 대환 호소
돼지가격이 생산비를 밑도는 불황이 벌써 6개월 가까이 지속되면서 일반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축사 현대화에 나섰던 양돈농가들의 경영난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료가격이 인상된 상황에 고금리의 이자 부담까지 겹치며 기본적인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도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한 농가들이 상당수인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양돈농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까지만 해도 축사 현대화 자금을 마련하려는 농가들은 지역 농축협 등 일반금융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이야 FTA대책 일환인 정부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사업이 활성화 돼 있지만 이 사업규모가 크게 확대되기 시작한 2011년 이전까지만 해도 정책자금 활용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일반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양돈농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감수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곧 최근과 같은 불황시국에서 해당농가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의 한 양돈농가는 “지난 2009년부터 동물복지시설까지 갖춘 양돈장 시설 신축에 착수, 2011년에 완성했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 농협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다보니 연간 2억5천만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해 오면서 최근에는 IMF 때 보다 더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농장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편이다.
경북의 한 양돈농가도 억대의 대출을 받아 농장을 현대화 했다. 하지만 돼지 입식 후 얼마되지 않아 FMD 사태가 발생, 전량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데다 재입식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출하가 이뤄지는 시점에서는 돼지가격이 폭락하면서 더 이상 연명이 힘든 실정이다.
이 농가는 “당장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이자도 갚지 못해 농장이 넘어갈 위기에 처해있다”며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실제로 농가의 신용도나 담보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당시 지역 농축협 대출금리는 평균 6~7% 수준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축사현대화사업 지원(보조대상 3%, 이차보전대상 1%) 금리와는 최소 3~5%P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축산선진국과 무한경쟁시대 돌입을 예고하는 FTA에 대비, 정부 지원을 의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경쟁력 확보를 추진해 왔던 노력들이 지금에 와서는 경영난의 가장 큰 배경이 되고 있다는게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들 농가들은 저돈가시대에 생존할 수 있도록 일단 숨통을 틔어줄 수 있는 이자부담 경감대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도덕적 헤이에 대한 논란이 초래될수도 있는 만큼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전제로, 일반 금융권에서 사용한 대출금을 상대적으로 저리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다.
한 양돈농가는 “고금리의 대출금을 저리로 바꿔줌으로써 가계대출 부담을 경감시켜주겠다는게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의 공약”임을 강조하면서 “같은 맥락으로 양축농가들의 어려움도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