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감축 없인 정부지원 배제 거듭확인
정부가 3월1일 이전 물량에 대해서는 모돈감축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본지 2707호(5월28일자) 6면 참조
이에따라 사전에 모돈을 줄인 농가라도 3월1일 기준 사육두수에서 10%의 모돈을 추가로 감축하지 않는 한 정부의 특별사료구매자금은 물론 써코백신이나 분뇨처리시설자금 지원도 받을수 없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관계자는 모돈감축 솔선수범 농가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농가 사정을 모두 인정해 주다보면 모돈 10% 감축은 절대 실현될 수 없다”며 “안타깝지만 (3월1일 이전 감축농가 구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2개월간에 걸쳐 운영된 모돈감축 T/F팀에서도 이러한 논란을 예상, 구제방안이 논의됐지만 생산자단체나 유관기관 모두 감축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데 공감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모돈감축시점을 3월1일로 제시한 것은 전국의 양돈농가들이 모돈감축과 함께 정보제공 위임장 등 이른바 동의서 제출을 결의한 지난 2월27일 대한한돈협회 총회가 계기가 됐음을 설명하면서 “한가지 사례에 대해 예외규정을 둘 경우 추가요구가 이어질 것이고, 그러다보면 형평성 논란이 확대되면서 혼란만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돈감축 캠페인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개돼 왔지만 3월1일 이전까지는 그 실적이 미미했음이 각종 지표에서 드러난 만큼 선의의 피해가 불가피한 농가도 많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