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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축단협, 유기질비료사업 전면 손질 촉구

“잔반처리 하라고 매년 수천억 주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작년 ‘가축분 퇴비’ 차등지원 중단·수입원료 제품 우대
명칭변경·제도개선 등 자원화 취지살려야…관리강화도

 

지금까지 1조원이 넘게 이뤄져온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축산업계가 이 사업에 대한 전면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창호·한국오리협회장)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당초 취지를 상실하고 있다며 최근 가축분뇨 퇴비 이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리강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축단협에 따르면 정부는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 자연순환농업의 정착을 목적으로 지난해까지 총 1조173억원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투입해왔다. 이에따라 ‘가축분 퇴비’에 대해서는 타 퇴비보다 높은 단가로 보조가 이뤄져 왔다.
더구나 지난해부터는 연간 1천600억원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한 상황.
축단협은 그러나 당초 사업목적과는 다르게 ‘가축분 퇴비’ 를 포함한 부산물비료 보다 수입유박류의 의존도가 높은 ‘유기질비료’에 대해 높은 단가로 지원이 이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부산물비료의 경우 등급에 따라 20kg에 700~1200원이 지원된데 반해 유기질비료의 경우 등급에 관계없이 1천400원이 보조돼 왔다는 것.
특히 지난해부터는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촉진을 위해 ‘가축분 퇴비’에 대한 지원단가 차등마저 없애 근본적인 사업목적을 상실했다는 분석이다.
기존 가축분 퇴비 사용이 중단되고 환경부의 남은 음식물처리 지원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축단협은 이에따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체계를 당초 사업목적에 맞도록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명칭부터 사업목적의 혼란이 없도록 ‘부산물비료지원사업’으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정부 담당부서도 가축분 퇴비 중심으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축산국으로 이관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가축분 퇴비 중심으로 지원단가를 상향조정하되 수입원료를 이용한 유기질비료에 대한 지원은 대폭 축소 또는 중단하는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축단협은 또 ‘가축분 퇴비’ 의 경우 50% 이상 가축분뇨를 사용해야 하나 일부 영리를 목적으로 수거비용이 높은 타 원료 비중을 높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체별 연간 가축분뇨 이용량과 보조금 내역 공개 등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물 비료 추천기관에서 업체별 품질검사 및 품질관리까지 담당,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 객관성 부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산, 학, 관, 연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해당업무를 담당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일반퇴비생산업체의 경우 ‘한국유기질비료협동조합’에서, 농축협은 농협지역본부에서 부산물비료 추천을 해주고 있다.
축단협의 한관계자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그 규모가 연간 1천600억원에 달하는, 농축산업계를 통틀어도 손꼽히는 초대형 사업”이라면서 “당초 취지에 맞는 사업과 관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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