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농업연구관 (국립축산과학원)
얼마 전 우리 축산업의 실태를 비판한 TV 방영물을 보았다. 핵심은 마블링이 잘 된 쇠고기란 것이 수입 사료를 많이 먹어서 생산돼 비싼 값으로 유통되고 있고, 가축사육두수가 분뇨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을 만큼 과다한 상태에 이르러 농촌의 토양과 수질이 오염되고 악취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방영내용의 심각성은 그동안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모화, 고품질, 위생·안전성,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 왔던 우리 축산구조의 변천사에 대한 이해 없이 현재 안고 있는 과제만 집중 부각했다는 점이다.
199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한우고기는 수입산에 비해 가격대비 품질경쟁력이 낮았고 수입 자유화에 따른 불안 심리로 2001년 한육우 두수가 140만두로 떨어져 한우기반이 붕괴되고 농촌경제가 위협받는 처지에 있었다. 품질차별화가 유일한 대안이었고 정부와 연구기관에서는 각종 정책과 기술을 집중 투입했다. 농가에서도 과거의 단기 속성 사육방식 대신 고급육 사육방식을 적용했다.
관련 전방산업도 위생·안전성에 최우선 가치를 두면서 2000년대 중반부터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급격히 높아 졌다. 이에 따라 산업이 일정부분 안정궤도에 진입한 듯 하다가 근래 반복되는 사료값 상승, 연이은 FTA 체결로 인해 농가는 다시금 생업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다.
◆쇠고기 가격체계 소비자에 알려야
한우고기 가격은 철저히 시장원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고급육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즉, 다소 비싼 가격에도 지불의사를 가진 소비자가 많아 등급간에 경락가격이 차이 나는 것인데 마치 수요자 알권리를 위해 표시하는 등급제가 고급육 생산을 부추기는 것처럼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생산주체도 한우 고급육이란 것은 단순히 사료를 배불리 먹여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 송아지부터 출하시까지 사양단계별로 차별화된 관리를 하고 개량, 번식, 사양, 초음파 기술을 종합적으로 적용해서 생산한 후 철저한 위생 및 이력관리를 거쳐 명품고기가 탄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정책이나 연구는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도입 이전에 이해관계자와 인식을 공유하고 철저한 시뮬레이션, 시범 적용, 평가를 거친 다음 서서히 시장을 확보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축분뇨 철저 관리…자원화 가치 홍보
가축분뇨는 관점에 따라서 유용한 농업자원이기도 하고 오염물질로 치부되고도 있다. 따라서 그동안의 분뇨관리 정책 방향은 유용성을 극대화하고 오염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통해 경종농가의 가축분뇨 퇴·액비 사용을 촉진했고, 개별농가의 분뇨처리 애로사항 해결 및 양질의 퇴·액비 생산을 위해 공동자원화시설을 확충했다. 2012년에는 연간 최대 261만톤에 달하던 해양배출 물량 제로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 또한 최근에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퇴·액비의 품질고급화를 위해 공동자원화 시설과 액비유통센터가 의무적으로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게끔 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도 공공수역 오염부하량이 큰 정화방류시설보다 자원화 중심의 공공처리시설을 더 많이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인해 가시적인 경제사회적 성과를 얻고 있는데도 외부에서는 종종 불편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농가와 업체가 그렇듯이 적절히 부숙시켜 비료규격에 적합한 퇴·액비를 생산하고 작물의 생육에 부합한 양을 살포하면 악취, 토양·수질 오염문제가 유발되지 않는다. 일부에서 부주의하게 덜 부숙된 퇴·액비를 생산하고 과다한 양을 살포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축산 전체가 어려운 입장에 처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역순환농업을 더욱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주산지 작물의 특성에 맞는 퇴비와 액비를 제공하여 경종농가의 로컬푸드화를 지원하고 지역내 우수 사례를 적극 홍보해 보자. 유기·무항생제 축산에서 제조한 우수한 퇴·액비를 유기친환경 농업자재로 등록시켜 수요자에 대한 인식을 높여 보자.
가축분뇨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배출부터 수집·운반 및 최종 처리에 걸쳐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한다.
농축산부는 모든 액비 생산농가에 시비처방서 발급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제도 시행이전에 농가 스스로 자율방제단과 같은 민간조직을 구성하여 분뇨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어떨까 한다. 분뇨배설량을 감축하는 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는 개량을 통해 지금보다 사료효율이 높은 계통을 구축하고, 단기적으로는 개체별 정밀사양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불가식 지방을 최소화하면서 사료를 절약하는 기술이 조속히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경제를 주도하는 축산이 환경친화에 더욱 앞장서서 지속가능성을 높여주어 농촌이 살기 좋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공생공존의 정주공간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