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협의회, 비축자금 조달방안 제안 검토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양돈수급조절협의회(회장 김유용·서울대교수, 이하 협의회)에서 3년간 180억원에 달하는 돼지가격 안정대책 재원 조성 방안을 마련, 정부와 양돈업계에 제안할 예정이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개최된 협의회 제2차 회의에서 사무국측은 돼지가격을 상승기와 하락기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안정과 경계, 심각 등 3단계별로 접근대책을 달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다음호
우선 가격 상승기에는 소비자 보호대책으로 안정단계에 수급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되 경계단계로 발전시 선제대응방안을 검토하자는 것.
경계단계에는 출하확대 독려와 출하대금 정산시 지급률 자율조정을 추진하되 질병을 포함한 재난, 그리고 3개월 이상 수급영향이 우려되는 심각단계에 이를 경우 지급률 자율조정과 함께 수입확대 등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반면 가격하락기의 안정단계의 경우 상승기와 동일한 대책으로 접근하고, 경계단계에서는 출하체중 감소 독려와 소비촉진행사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심각단계에는 도매시장 수매비축과 잉여물량의 군납 및 복지시설 기증을 추진, 농가 보호대책에 나선다는 방안을 담고 있다.
사무국측은 특히 이러한 가격하락기의 수급조절, 즉 비축자금으로 정부와 한돈자조금에서 각각 30억원씩 매년 60억원을 조달하되 이를 3년간 지속해 모두 180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 눈길을 끌었다.
이를위해서는 현행 두당 800원인 자조금 거출금액을 1천원으로 200원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급위원들은 이에대해 몇차례 회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한 후 정부와 양돈업계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사무국의 재원조달방안이 협의회 공식안이 된다고 해도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자조금 거출액 인상은 자조금 대의원회를 통과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정부 부담금은 자조금액에 대한 매칭펀드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수급조절 대책이 발효되는 돼지가격과 관련, 기존에 사무국측이 제안한 기준가격에 대해 이견이 도출되면서 생산비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의 가격변동폭을 적용한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수급조절 대책에 대해서도 신뢰도 높은 전망을 토대로 1년이상 앞선 선제대응과 단기대책 등 이른바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상당부분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