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정책연구소, 한달간 표본농가 설문조사 결과
현장 낙농가들은 낙농산업의 불안요인으로 고령화와 환경규제, 부채, FTA를 꼽았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지난 3일 ‘2014 낙농경영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5월 19일부터 6월20일까지 한 달간 낙농조합의 협조를 받아 700호의 표본농가를 선정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낙농가의 12%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설문에 답한 542농가의 조사결과를 분석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현장에서 낙농가들은 고령화와 환경규제 강화, 부채증가, 낙농선진국과의 연이은 FTA체결 등에 대해 매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의 경우 목장 경영주의 연령은 최근 3년 동안 20~50대는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은 증가하고 있다. 2014년 현재 50대 이상의 비율이 79.8%로 나타났으며, 경영년수 30년 이상의 비율도 76.6%로 낙농산업의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체 농가 가운데 58.1%가 토지이용규제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규제 내용으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31%, 상수원 및 수질보전대책지역 14%, 군사시설보호구역 13%, 개발제한구역 8% 등이라고 답했다.
환경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도 전체의 61.8%로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특히, 무허가축사와 퇴비화시설, 세정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으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비도 매우 높아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부채문제 또한 심각한 상태다. 2억 원 이상의 고액부채를 안고 있는 농가의 비율이 5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현재 낙농가 호당 평균부채는 2억4천400만원으로 전년 2억1천600만원 대비 18%가 증가했다.
부채발생의 주요인으로는 시설투자와 쿼터매입, 사료비 순으로 나타났고, 부채규모 2억 원 이상의 농가 가운데 목장운영 경력이 10년 미만인 신규농가가 58.3%로 초기 투자에 대한 부담이 높은 산업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낙농정책연구소는 농가 부체는 자칫 경영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생산현장은 물론이고 정부, 관련기관 등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FTA확대에 대해 농가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TA체제하에서 향후 낙농업의 전망에 대해서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 농가는 전체의 87.8%다.
이와 관련한 낙농대책으로는 전국단위 낙농제도개선과 제도적인 우유소비확대, 국산유제품 시장육성, 환경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5년 이내 목장 경영계획에 대해서는 현상유지가 53.7%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규모 확대는 31.9%에 그쳤다. 불확실 및 낙농포기라고 답한 낙농가도 12.7%나 됐다. 이유로는 환경문제와 후계자문제, 건강문제, 부채문제 등을 꼽았다.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이번 조사결과 고령화, 환경규제, 부채문제, FTA가 낙농경영의 불안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낙농가 스스로가 낙농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보고 있다는 점”이라며 “낙농인 들이 우리 낙농의 미래에 대한 불안한 미래를 점치고 있는 것은 국제화 시대를 맞아 낙농의 안정된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확고한 정책의지의 결여 때문으로 보인다. 우유가 필수 식품으로 정착한 만큼 안정된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낙농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