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보완대책인 가공원료유 지원 이행 촉구
낙농단체장들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만나 FTA대책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낙농육우협회 손정렬 회장, 유가공협회 박건호 회장, 낙농진흥회 이근성 회장은 지난 5일 한국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문재도 차관을 만나<사진> 한-뉴질랜드 FTA관련 낙농업계의 입장을 전했다.
이날 단체장들은 최근의 낙농업계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EU FTA보완대책의 이행을 촉구했다.
손정렬 회장은 “FTA 확대로 유제품 수입량이 크게 증가해 국산우유 자급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낙농가들은 유대인상을 보류하고, 잉여원유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추는데 동의하면서 위기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지난 2010년 한-EU FTA의 국회 비준에 앞서 발표한 보완대책인 가공원료유지원 (20만톤 규모, 440억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FTA비준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낙농업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재도 차관은 “한-EU FTA 보완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한-뉴질랜드 FTA 협상에서 낙농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면담을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 “조만간 정부가 농민들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대통령 면담, 대정부 강경투쟁까지 불사할 것이다. 정부의 향후 행태를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정부, 개방 따른 수급위기 예견하고도 방관”
답답한 낙농업계 심경 강력 어필
낙농단체장들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만난 배경에는 낙농업계의 절박한 현실이 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원유수급불균형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생산단계에서는 잉여원유가격 조정, 원유가격인상 유보 등 나름 각고의 노력을 전개하면서 수급안정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소비량은 여전히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6월말 기준 분유재고는 1만5천554톤이다. 분유재고가 1만5천톤을 넘은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으로 11년만이다. 현장에서는 유업체 관계자들이 농가들에게 생산량 감소를 독려하고 있지만 농가들 입장에서는 소비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업체와 정부의 노력이 아쉽기만 하다.
지금의 원유수급 불균형은 생산량 증가의 영향이 없지 않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미국과 EU 등 FTA체결국으로 부터의 유제품 수입량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낙농업계에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은 이미 이런 문제를 예견하고 대책을 마련해 놨음에도 전혀 이행이 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0년 11월 당시 6개 부처(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합동으로 발표한 한-EU FTA보완대책에는 수입 유제품의 증가에 따른 국내낙농산업 보호를 위해 가공원료유지원사업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단체장들이 산자부 차관을 만나 이 같이 강도 높게 어필을 한 것도 이런 낙농업계의 답답한 심정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예견된 위기이고, 준비된 위기다.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