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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국내산 축산물의 가격결정방법 개선방안

  • 등록 2014.10.13 10:01:44

 

김유용 교수 (서울대학교)

 

2010년 FMD의 발생으로 2011년에는 국내 축산물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많은 유통업체들은 원료육을 구하기가 어려워 힘들었고, 소비자들은 돈육가격이 너무 비싼 이유로 소비가 줄었었지만, 2013년에는 국내축산물들의 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 많은 양축농가들은 생산비 이하에서 형성되는 축산물의 가격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2013년에는 축산물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육가공 및 유통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을 보았는데, 2014년 들어서는 2011년의 상황과 비슷하게 육가공 및 유통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소비자들에게는 국산 축산물은 품질이나 신선도는 인정되지만 외국산에 비해 가격이 과도하게 비싸다는 이미지만 심어주었다.
혹자는 롤러코스터같은 국내 축산물 가격의 변동이 크면 클수록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겨서 긍정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나라 축산업의 국가경쟁력제고라는 측면에서는 일정 주기로 계속 반복되는 돈육가격의 등락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은 우리나라 도축장들에는 과잉투자의 결과로 도축두수에 비해 도축장의 수가 많아 가동률이 매우 낮은 열악한 상황이지만, 2015년까지 한시적인 도축장통폐합법이 일몰되면, 소규모 도축장들의 폐업이 증가되고 도축장들의 통폐합은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쇠고기의 자급률이 이미 40%내외로 하락하고, 돈육의 수입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어 자급율은 80%가 무너진 현실에서 FTA가 발효되고 TPP까지 준비되는 상황이므로 이제는 국내산 축산물의 가격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방법으로 결정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을 모색할 때라고 생각한다. 
축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은 생산비 이상의 가격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원하고 있고, 육가공업체 및 소비자들도 국내 축산물가격이 외국산에 비해 비싸더라도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어 안정적인 구매 및 소비를 원하고 있다.
한우 고기값과 국내산 돈육가격이 시장에서 적절한 선에서 결정되기 위해서는 축산선진국들의 선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EU나 캐나다는 자국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주도형이고, 미국은 생산된 축산물을 자국의 소비위주에서 수출형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조합이나 특정 회사를 중심으로 자국내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축산물을 외국으로 수출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 가격으로 절충하면서 국내 자급 및 수출가격이 결정되는 것을 본다.
EU의 여러 나라들은 국내 축산업의 보호 및 수출이란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생산자, 도축장 및 정부기관의 대표자들이 모여 일정 기간 동안의 축산물가격을 사전에 결정하여 농가들의 안정적인 수익을 도와주면서도 도축장 및 육가공업체의 상황 뿐만 아니라 수출대상국들의 시장상황도 함께 고려하면서 축산물가격을 결정하는 체계가 이미 정착되어 있다. 물론 이 같은 협의체에 의한 축산물가격이 결정되려면 상호 신뢰가 가장 큰 전제조건이 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되었다는 개인적인 의견이다. 
농산물의 가격폭은 근본적으로 공산품의 경우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기후를 비롯한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라 항상 변화되기 마련이지만, 농산물중에서도 축산물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공감대가 충분하고, 상호 신뢰의 수준이 높다면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 국내축산물가격의 조정을 위한 장치가 점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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