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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분야 남북 교류는 통일시대 교두보

남·북한 간의 농축산분야 협력방안(上)

 

남 성 우(건국대학교 초빙교수)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지역인 한반도, 휴전이후 60년이 지나도록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냉전(冷戰)상황이 계속 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민족 모두가 통일을 염원하고 있지만, 서로 상반된 체제하에서 지속되는 분단의 아픔은 민족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표현한 대로 남북한이 통일 된다면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인데 말이다.
남북한 간의 관계는 ‘90년대 중반이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문화교류, 정부 당국 간의 회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대북지원 등에 이어 2000년에는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협력 확대 분위기가 고조되었었다. 그러나 1999년 연평해전과 2002년 서해교전으로 협력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으며,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6개국 회담의 결렬, 2010년 천안함 폭침, 2011년 연평도 포격사건, 수차례에 걸친 장거리 로켓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는 경직되어 있다.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서 경제분야의 협력에는 물꼬가 트이는 게 아닌가 하고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최근 다시 장사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북한이 핵 포기 등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고, 남북한 간의 긴밀한 협력확대를 통한 민족 대화합과 번영의 길로 나서기를 기대한다.
북한의 인구는 2012년 기준으로 약 2천440만 명, 이중 농업인구가 약 850만 명으로 35.1% GDP중 농림어업비중은 23.1%로서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러나 농업생산성은 매우 낮고, 경지면적이 한정되어 있어 만성적인 식량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농축산업의 발전은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과 경제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남북한 간의 농축산분야 교류협력을 증진시켜야 하는 당위성이다.
그간 대북지원사업은 곡물, 분유, 계란 등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농축산분야 생산지원을 위해서 농기계 지원 및 수리센타 건설, 비료지원, 양돈장 건설 및 종돈지원, 종계장 건설 및 종계  지원. 젖염소 지원, 콩, 감자, 옥수수 등 종자 지원, 과수원조성지원 등이 추진되었다. 현대아산에서는 고 정주영 회장이 한우 1,000두를 싣고, 북한에 가서 기증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사업의 대부분은 단발성 지원에 그치고 북한에서 남한의 지원사업을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수용여건이 되지 못하여 지원의 효과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었다.
노력한 만큼 성과가 미흡했다고 평가되는 이유이다. 이제 앞으로 남북한 간의 농축산분야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지 제안하고자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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