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육우협회는 현 낙농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는 지난 24일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황주홍 의원 등에게 ‘FTA낙농대책, 정부 신뢰회복과 학교우유급식 제도화 선행되어야’라는 제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건의문은 2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나는 한EU FTA당시 정부의 약속을 이행할 것과 다른 하나는 우유문제의 본질은 소비에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우유급식의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FTA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분야가 낙농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FTA를 추진하고 있는 영연방 3개국은 낙농 강대국으로 낙농업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입유제품의 물량 중 36~40%가 호주와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FTA 체결시 수입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낙농산업은 유제품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수급불균형 및 국내외 경기불황으로 낙농생산기반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진국에서는 자국민에 대한 우유만큼은 반드시 자급하고, 모든 국민이 우유를 안전하고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같이 언급하면서 현재 낙농가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황으로 과거 한EU FTA보완대책으로 2011년부터 향후 10년간 국내 원유생산량의 10%(20만톤 당시 300억원/현재기준 440억원)를 저가의 가공원료유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초 약속과 달리 2011년부터 예산지원이 계속 삭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는 조속한 약속 이행을 통해 낙농가와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유문제의 본질은 소비에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우유급식과 학교급식이 분리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우유급식율은 2013년 기준 53.1%로 선진국 수준에 크게 밑돌고 있으며,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급식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 경우 각각 20.5%와 18.3%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청소년 가운데 78.8%가 칼슘섭취기준에 미달, 영양상태 또한 심각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 원인은 학교우유급식을 학교급식과 별도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유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의 학생은 우유급식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우리나라와 중국만이 학교급식와 우유급식을 따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T/F팀을 구성해 학교우유급식 제도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학교급식법과 낙농진흥법 등 관련법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학교우유 급식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외에도 국산 유제품 소비확대 및 수출확대 지원을 요구했다. K-MILK(국산우유 사용인증)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군우유급식 확대 및 경찰병력 우유급식 실시, 유제품 해외수출 촉진을 위한 자조금 조성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정렬 회장은 “현 낙농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농가와의 약속 이행은 물론 학교우유급식 확대 등은 단순히 낙농산업의 발전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심을 갖고 해결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