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인들의 대규모 궐기대회에 이어 생산자단체장들의 단식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산하기관·단체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그동안 축산인들의 절절한 요구에 정부는 뭐했냐며 무능을 질타했다.
축산정책자금 금리 인하에 대해, 안덕수 의원(새누리당, 강화군을)은 “여의도에서 축산인들의 집회도 있었다. 시중금리가 4%이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임에도 정책금리는 2.5∼3%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 최소한 1%가 되도록 하라. 특히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조사료 생산기반이라든가 분뇨처리시설, 사료구매자금 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금리를 1%로 낮춰야 한다”고 강도높게 요구했다.
황주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만 장흥·강진·영암)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이고, 시중금리도 3∼4%인 만큼 정책자금 금리는 최소한 1%로 낮춰야 한다”며 “정부 보조율은 높이되 정책자금 금리는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무성 의원(새누리당 대표, 부산 영도) 역시 “시중금리가 10%일 때 정책자금 금리를 3∼4%이던 것이 아직도 이 수준이라는 것은 정부의 무능이다. 저금리가 시작됐을 때 대처했어야 했다.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빨리 하라”고 질책했다.
이이재 의원(새누리당, 강원 동해·삼척)도 금리인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 또한 “축산인들의 4대 요구사항인 금리인하,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FTA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 등을 실현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하여,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충남 홍성·예산, 예결위원장)은 “국가 차원에서 FTA를 막상 하고보니 축산인들의 손해가 많다. 그러니 사회적 동반정신으로 무역이득을 공유함으로써 피해 보는 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미적지근한 정부의 태도를 질책했다.
이어 김우남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도 “무역이득공유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홍 의원의 발언에 공감을 표시했다.
영농상속공제와 관련, 김무성 의원은 “현 영농상속공제는 현실성이 없다”고 못 박은뒤 “중소기업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는 해 주는 데 비해 영농상속공제를 5억원으로 한도를 정한 것은 문제가 많다”며 “한도증액 뿐 아니라 상속공제 범위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안덕수 의원도 “농촌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축산인 만큼 상속제도에 축산용지와 가축, 그리고 각종 기계도 상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허가 축사와 관련, 유성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정읍)은 “내년 3월 25일부터 무허가 축사에 대한 위탁사육 전면 금지 조치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재검토하라고 쏘았다.
조직 문제 대해, 홍문표 의원은 “가축질병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조직으로 되겠냐”며 “행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중앙조직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같은 질의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추가적인 대책을 세우겠다. 금리인하 등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경 좀 써 달라”면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대해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 문제는 FTA특별법만으로는 안 된다. 조세와 관련된 세법 등이 동시에 개정돼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과 농민의 상생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밝히는 한편 무허가 축사에 대한 위탁사육 금지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는 것 같다며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