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만장일치로 ‘상향’ …거수표결 300원↑ 확정
인상분 수급안정기금 별도적립…긴급상황시만 투입예정
내년 1월1일부터 한돈자조금 농가거출액이 두당 1천100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한돈자조금대의원회(의장 이상용)는 지난달 26일 대전 유성 계룡스파텔에서 제2차 총회<사진>를 갖고 만장일치로 농가거출금을 인상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 대의원 149명 가운데 121명(위임포함)이 참석,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
이어 거수를 통해 두당 300원으로 인상폭을 확정했다.
두당 200원과 300원, 400원을 올리는 안을 놓고 거수표결을 실시한 결과, 거수에 참여한 78명 가운데 가장 많은 47명이 300원 인상안을 지목한 데 따른 것이다.
나머지 28명은 200원 인상안에 손을 들어주었고, 3명은 기권했다.
이에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농가로부터 거출되는 한돈자조금은 현행 두당 800원에서 1천100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한돈자조금 거출액 인상분은 양돈수급안정기금으로 별도 적립, 돼지가격 폭락 등 긴급상황 발생시 투입될 예정이다.
한돈자조금사무국은 내년도 돼지도축두수를 1천526만3천두로 추정, 이번 대위원회 결정에 따라 내년에만 43억4천995만5천원이 추가로 거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이병규 위원장은 “지난 2012년과 같은 돼지가격 폭락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잖은 예산투입이 불가피하지만 정부에서는 직접적인 시장개입에 난색을 표출해왔다”며 “하지만 이번 자조금 상향조정을 통해 농가 스스로 재원확보에 나선 만큼 수급안정사업 전개시 추가거출금에 대한 매칭펀드 형태로 정부 지원을 기대할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양돈수급조절협의회에서는 돼지가격 폭락시 실질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약 200억원의 수급안정기금이 확보돼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타축종과의 형평을 고려,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해온데다 한돈자조금 역시 정부지원금 감소 추세속 양축현장의 자조금 사업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승, 사업영역이 지속 확대되면서 예산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터라 별도의 기금확보는 어렵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어왔다.
이에 따라 한돈자조금 거출액의 인상론이 급격히 부상하면서 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달 5일 제4차 회의를 통해 거출액 상향조정안의 대의원회 상정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바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