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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진흥회 감축안 세차례 무산 뒤 서면결의 강행…전면갈등 비화

낙육협, 진흥회장 사퇴촉구·장관면담 요청…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 원유생산량 감축안 논의과정은
>> 낙농진흥회, 제4차 임시이사회(10월24일)

원유생산 감축을 기본으로 하는 잉여원유의차등가격제시행 규정 개정(안)이 낙농진흥회 이사회 정식 안건으로 처음 상정됐으나 의견차로 인해 유보됐다. 생산자 측에서는 잉여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하지 않고 생산감축으로 해결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낙농수급조절협의회서 최종 논의 후 이사회서 재논의 할 것을 요청했고, 수요자 측은 수급불균형 조기 해소를 위해 진흥회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 낙농육우협회 긴급이사회(11월6일)
낙농육우협회는 긴급이사회를 통해 정부와 유업체가 고통분담 방안을 제시한 이후 논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유가격 인상 유보, 초과원유가격 인하 등 생산자들은 자구노력을 하였으나 정부와 유업체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생산량 줄이기에만 집중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FTA로 인해 국산우유 자급률 하락이 지속될 수 밖에 없으며, 정부차원의 학교우유급식 제도화, 군 급식 확대, 경찰병력 우유급식 실시, 수출촉진 지원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낙농수급조절협의회(11월10일)
낙농수급조절협의회(회장 박종수)는 낙농진흥회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 동안 논의돼 왔던 원유생산조정대책(안)이 상정됐지만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집유 주체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 낙농진흥회, 제5차 임시이사회(11월12일)
이날 이사회에는 잉여원유의차등제시행규정 제9조(기존 낙농가 폐업 또는 이탈) 내용을 수정하는 안과 원유수급안정대책을 부칙으로 신설하는 안이 상정됐으나 모두 유보됐다. 이날 이사회에서 생산자 측에서는 향후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안 없이 생산량 감축을 강요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 앞서 전북지역 낙농가 30여명은 이근성 낙농진흥회장을 면담하고, 현재 제시되고 있는 원유수급안정대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 낙농진흥회, 제6차 임시이사회(11월20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상정된 원유생산감축대책이 또 다시 유보됐다. 진흥회는 안건에 대해 추후에 서면결의로 결정할 것을 강행하려 했으나 전북지역 낙농가들이 회의장을 점거하고 서면결의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정식 이사회를 통해 이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을 하고서야 농가들은 회의장 점거를 풀었다.


>>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서면결의 주문(11월25일)
이날 낙농진흥회는 생산량 감축을 주요골자로 하는 잉여원유차등가격제시행규정(안)의 서면결의를 강행했다.

>> 낙농육우협회, 대격돌 예고(11월26일)
낙농육우협회는 서면결의 강행과 관련해 강경대응의 입장을 밝히는 공문을 낙농진흥회 측에 전달하고,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낙농진흥회, 원유수급안정 대책시행 안내문 발송(11월28일)
낙농진흥회는 11월 28일 농가들에게 12월1일부터 원유수급안정대책으로 정상유대지불정지선이 3.47%낮아진다는 내용의 시행안내문을 발송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진흥회장 사퇴 촉구 및 장관면담 신청(12월3일)
낙농육우협회는 긴급 회장단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정리했다. 협회는 우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낙농진흥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농축산부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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