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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살처분비용 축주부담 옳은가”

한돈협, 일부 지자체 방침 논란…정부 입장 요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강력 대응시사…‘보상금 대폭 삭감’ 루머 해소도

 

FMD 발생농가의 살처분 비용을 축주가 부담토록 한 일부 지자체의 방침과 관련, 대한한돈협회가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관련기사 본지 2869호(1월20일자) 6면 참조
한돈협회는 최근 FMD 발생지역 농가 피해대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살처분 비용 및 보상에 따른 정부의 명확한 공지를 건의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발생농가의 경우 살처분 보상금이 대폭 삭감될 것이라는 각종 악성루머와 함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살처분비용까지 농가에게 부담토록 하고 있어 양돈현장의 동요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보니 일각에선 “FMD 발생책임이 모두 농가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발생이나 의심신고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시각도 확산, FMD 차단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한다는 것이다.
한돈협회의 한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살처분 비용이나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기존과 달라진게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단순히 루머에 그치지 않고 일부 현실화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필요하며, 이에따라 협회도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지자체는 이달초 FMD발생농가의 살처분비용에 대해 “발생원인제공자 책임이며, 지자체 재정상 더 이상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축주부담을 공식통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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