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산업 예비 인증 목장 대표자 24명이 ‘6차 산업 규제완화를 위한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접수했다.
진주목장 박응규 대표 외 23명의 농가대표는 국토교통부의 가공, 유통, 판매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폭 4미터의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운영지침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건의문을 통해 농가들은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가공, 유통, 판매, 관광 등 2~3차 산업을 융복합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농업을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6차 산업의 필수 요소인 가공, 유통, 판매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폭 4미터 이상의 진입도로가 확보돼야 한다는 운영지침 때문에 아무런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반 농장 내 도로뿐 아니라 우리나라 농촌 마을 대부분의 진입로조차 도로 폭이 4미터를 넘는 곳은 거의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한 규정을 조속히 삭제·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토 교통부는 심의 가이드라인을 일부 완화,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조치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을 피하고 또 다른 심의절차와 규제를 새로 만들어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의문을 접수한 6차 산업 예비인증 농가 대표들은 “농촌의 난개발을 우려한 조치임을 모르지 않지만 농촌경제의 새로운 대안인 6차 산업까지 형평성을 이유로 같은 규제의 틀로 막는 것은 분명 재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