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FTA국으로부터 수입량 10% 증가
국내 여건상 한우값 상승으로 가능성 낮아
쇠고기 수입량이 전년 대비 10% 가까이 증가함에 따라 FTA피해보전제의 발동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쇠고기 수입량은 28만521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9.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FTA가 발효 중인 미국과 호주, 캐나다에서의 쇠고기 수입량이 크게 증가했다. 국가별 쇠고기 수입량을 살펴보면 FTA발효 4년 차를 맞고있는 미국이 10만4천952톤이 수입돼 전년대비 17%가 늘어난 것을 비롯해 호주가 15만893톤으로 5.7%가 증가했다.
더욱이 물량은 많지 않지만 캐나다산 수입량 증가세가 눈에 띈다. 캐나다에서는 2천739톤이 수입돼 전년 대비 83.6%나 늘어났다. 칠레도 15.7%가 증가했다. 다만 FTA가 타결됐지만 아직 발효가 되지 않은 뉴질랜드만이 2만960톤이 수입돼 유일하게 5.7%가 감소했다.
부위별로는 양지를 제외한 전 부위가 골고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이용 부위인 등심이 4만6천469톤, 갈비 11만6천752톤, 목심이 2만1천998톤이 수입돼 각각 1.7%, 24.6%, 14%가 증가했다.
이처럼 쇠고기 수입량이 10% 가까이 증가함에 따라 2년 연속 발동됐던 FTA피해보전제의 발동 여부도 관심이다.
FTA피해보전제가 발동되기 위해서는 우선 FTA체결국으로부터 수입량이 증가해야 하며 이에 따라 국내 쇠고기 가격이 하락해야만 한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사육두수 감소 추세에 따라 한우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가격하락의 요건은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FTA체결국가로부터 수입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여건상 가격이 오름에 따라 FTA피해보전제의 발동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우업계는 국내 가격이 상승한 것은 한우사육주기에 따른 것으로 쇠고기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쇠고기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