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마련 중요시기 불구 움직임 실종…‘실기’ 우려
범 양돈업계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추진돼온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사업이 깊은 잠에 빠져있다.
양돈분야 FTA 핵심대책의 하나로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대책을 마련했던 농림축산식품부의 관심은 온통 FMD 사태에 집중되며 구체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협동조합 패커 육성을 강력히 주장했던 생산자단체들도 사정은 다를 바 없다. 특히 패커화를 적극 표방해온 협동조합들은 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조합장 일제 선거를 눈앞에 두고 일찌감치 선거정국에 돌입, 지난해 말부터 사실상 발목이 묶여있는 실정이다.
패커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조합의 한 관계자는 “선거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해도 최근과 같은 시기에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일단 해당업무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게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일각에선 “이러다가 협동조합 패커 육성사업이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 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기’로 인해 협동조합 패커육성 사업자체가 영향을 받을수 있다는 판단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외국 다국적기업에 의한 국내 돼지고기 시장공략에 맞서는 한편 국내 민간자본과의 건전한 경쟁구도를 확보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양돈산업 실현과 양돈농가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게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사업의 기본 취지다.
하지만 수입육이나 국내 민간자본에 의한 시장점유율이 일정수준에 도달하기 이전에 완성돼야 제기능을 발휘할수 있는 만큼 협동조합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부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FTA 발효에 의해 칠레와 미국, EU산 돼지고기의 수입관세는 ‘0%’가 되거나 대폭 낮춰졌다.
여기에 기존 국내 기업자본이 차지하는 양돈시장 비중은 매년 확대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신규 기업자본의 진출도 속속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2일에는 대기업의 축산참여를 제한하는 축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이같은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올해 협동조합형 패커로 가기 위한 밑그림과 준비가 마무리 돼야하는 중요한 시점이지만 그 실현가능성은 점차 희박해 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협동조합형 패커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학계의 한 관계자는 “협동조합 패커사업의 가장 큰 추진동력은 양돈업계의 지지와 관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FMD와 조합장 선거가 ‘발등의 불’ 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업이 중단돼선 안된다. 협동조합 패커 육성의 추진동력을 상실한채 ‘실기’ 하지 않도록 범 양돈업계 차원의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