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대응 현실적 정부 지원책 촉구
낙농육우협회가 FTA로 인한 낙농분야 피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동 소재 온돌집에서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협회는 자료를 통해 개방화로 인한 낙농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조속한 정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10년간 우유 및 유제품의 소비량은 연평균 1.4% 증가했고, 같은 기간 수입유제품은 연평균 9.5%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70%를 상회하던 국산우유의 자급률은 2013년 기준 58.4%까지 추락했다고 밝혔다.
손정렬 회장은 “수입개방으로 인한 낙농분야의 피해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국내소비의 중심축이 철저하게 수입유제품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는 지금의 구조로는 국내 낙농산업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문제해결을 위해 국내 낙농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한 바탕에서 정부차원의 책임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협회는 “2014년 기준으로 1인당 유제품의 소비량은 72.4kg으로 쌀 65.1kg 을 앞질렀고, 선진국에서는 식량안보차원에서 정책목표를 갖고 자국의 낙농산업을 보호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우리는 낙농산업의 중요성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실례로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선진국과의 FTA체결시 유제품 관세를 10~15년 내에 완전 철폐하는 등 책임 있는 대응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WTO,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에 배정된 전체 무관세쿼터(TRQ)물량이 주요 품목 수입물량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낙농산업은 이미 무방비로 거리에 내몰린 상태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RQ관리방식 개선과 제도적 우유소비 확대 대책, 국산유제품 활성화 대책, 무허가 축사 대책 등 국내 낙농산업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책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