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쿼터 납유 농가 방지를 위한 업계의 대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참고 본지 2900호 낙농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낙농업계에서 지적된 무쿼터 납유농가 문제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지난 22일 충남 세종시 낙농진흥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축산부, 낙농육우협회, 농협중앙회, 낙농진흥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무쿼터 농가 납유 방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무쿼터 납유농가로 인해 기존 낙농가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됐다. 또한, 신규시장 창출이 아닌 기존 시장 잠식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이 문제를 원유수급조절분과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키로 하고, 정부와 관련단체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각 단체별 무쿼터 납유를 자제토록 지도, 권고하고, 필요시 집유 주체별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낙농업계에서는 기존 납유처의 쿼터를 팔고, 중소유가공업체나 생협 등으로 납유처를 옮기는 농가가 많아지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업계에서는 이들의 생산량이 공식 집계되지 않고 있으며, 쿼터를 구매하지 않아도 납유가 가능해 이를 ‘무쿼터 납유’라고 부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