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내고 보자” 지자체·주민 압박 극에 달해
축산업계 자구대책 사활…FTA보다 더 무서워
성과 없으면 무의미…현장 노력 제도적 보장을
지금 축산현장에서는 ‘냄새’ 와의 피할수 없는 전쟁이 치러지고 있다.경제수준의 꾸준한 향상과 함께 냄새문제가 축산업계의 현안과제로 손꼽혀 온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삶의 질’이 최우선시 되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열리면서 그 해결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박의 강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
#냄새, 한국축산 ‘생사여탈’
지역주민과의 끈끈한 유대가 가장 효과적인 처방전이라는 것도 불과 수년새 옛 이야기가 돼버렸다.
축종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제 실질적인 냄새 저감대책과 실행없이는 몇 년후의 농장 미래 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이게 된 것이다.
실제로 과태료부과나 축사 사용중지 명령을 가능토록 하는 ‘악취방지법’으로는 부족한지 당초 개발과는 거리가 먼 농촌지역 지자체마저 냄새를 이유로 마구잡이식 가축사육거리제한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양축농가 밀어내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개 지방조례가 축산이라는 한 산업을 규제하는 수준에 이르며 위헌논란까지 제기되고, 정책사업이 차질을 빚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만 중재를 담당해야 할 중앙정부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환경부처에서는 두차례에 걸친 권고안을 통해 사실상 지방조례를 인정함으로써, 지자체의 행보를 부채질 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축산에 대한 규제가 보다 구체화, 현실화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규제를 피한 농가라도 안심할 수는 없는 처지다. 언제 터질지 모른 ‘민원’의 뇌관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한게 현실이다. 수입축산물도, 생산성도, 가축질병도 아닌 ‘냄새’ 가 가축사육기반, 나아가 한국축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셈이다.
#전 축산업계 저감대책 올인
벼랑 끝에 몰리게 된 축산업계는 얼마전부터 냄새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 자구대책에 나서기 시작했다. 아직까진 민원 발생률이 상대적이 높은 양돈분야에 집중된 편이지만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관련 규제에 대해 보다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계도수준에 머물러 왔던 저감대책에서 벗어나 축산현장의 노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기 시작한 것이다.냄새저감을 위한 각종 연구가 이뤄지고 맞춤형 농장컨설팅 사업과 성공모델 발굴 및 사례홍보는 물론 관련민원에 대응한 매뉴얼까지 제작 보급됐다. 얼마전에는 냄새저감제 및 시설에 대한 실증사업이 국내 최초로 민간차원에서 착수되기도 했다.
‘눈에 보이는 냄새’ 차단까지 시선을 확대, 나무심기 캠페인이 전개돼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정부도 축산업계의 자구노력을 거들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영연방FTA 주요대책의 하나로 ‘냄새발생 최소화’를 제시할 정도. 최근엔 냄새저감을 위한 가축분뇨 순환처리시스템 지원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반영하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냄새저감 제품 및 시설의 시장규모도 급격히 확산되는 등 전 축산업계가 냄새 저감에 ‘올인’ 하고 있는 형국이다.
#“못할일 있겠나”
문제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냄새저감을 위한 시도와 노력이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농장환경에서부터 사육시설, 사료, 사양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부문에 걸쳐 농장주의 확고한 개선의지가 수반되지 않는 한 어떠한 처방전도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는데 이견이 없는 상황. 그 위에 현실적인 냄새 저감 방안과 정부 지원이 뒷받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 축산농가는 “당장 농장을 그만두게 생겼는데 못할일이 어디 있겠느냐”며 “하지만 냄새를 줄이기 위한 시설개선 조차도 민원에 부딪혀 포기하는 사례를 직접 목격했다. 무엇보다 냄새저감 노력이 제도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또 그 성과에 따라 규제도 차별화 돼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물론 냄새를 줄이는게 결코 쉽지는 않다. 더구나 가축사육의 태생적 특성에 따라 완벽히 냄새를 잡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다보니 경제수준이 높으면서도 축산현장의 어느정도 냄새는 국민들이 당연히 받아들이는 유럽의 여느 국가를 부러워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들 역시 끊임없는 축산업계의 자구노력이 결실을 맺고, 이러한 추세가 축산현장 전반에 자리매김하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우리도 가능성은 충분하다. 휴양지 펜션들로 둘러싸인 곳에서도 냄새 민원걱정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장이 속속 등장하고,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려는 사례까지 출현하고 있느니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