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문제 발생 때마다 사회적 비용만 낭비 지적
낙농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 설정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낙농업계의 수급불균형이 장기화됨에 따라 업계 내에서는 구조적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수급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극심한 진통을 겪으면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지금의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제품 수입이 확대되고, 백색시유의 소비량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향후 낙농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책임 있는 리드와 정책방향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경북지역 낙농가들의 한 간담회에서는 집유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경기도 김포의 한 낙농가는 “낙농산업이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낙농의 미래를 이야기 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하다. 최소한 국내 낙농산업이 가지고 가야할 시장 자급률이 어느 정도 인지도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로는 안정된 낙농산업은 절대 기대할 수 없다”며 “낙농업계의 고질적 문제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지난 19일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가 개최한 ‘한·일 정보교류를 위한 간담회’에서 일본 J-MILK의 마에다 전무는 “일본은 겉으로는 생산자 중심의 지정생산자단체를 통한 계획 생산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유업체나 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통제를 사실상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석진 소장은 “낙농선진국의 정보 교류를 통해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낙농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