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수급안정을 위한 ‘계열사별 공급률 관리방안’을 놓고 찬반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대한양계협회와 한국육계협회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또다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양측의 입장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양계협회
수급조절 단기대책으론 역부족
전체 생산량 불변…외부구매로 가격지지 ‘담합’ 소지
종축업 일시 제한·적정사육밀도 지정방안 제안키로
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계열사별 공급률 관리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닭고기수급조절협의회(이하 협의회) 자체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협의회가 단기대책만 나열, 현재 위기를 돌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양계협회는 이에따라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달 29일 열린 협의회 역시 중장기 대책없이 ‘땜질식 처방’에만 매달린 것으로 분석,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열사별 공급률 관리방안은 문제가 크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감추지 않았다.
양계협회 이홍재 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급률 관리라는 게 결국 전체 생산량(도계물량)은 그대로 유지한 채 계열사들이 필요한 물량 가운데 일정부분을 외부 구매를 통해 충당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닭고기 공급과잉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 전체 물량을 조절한다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부물량을 끌어다 가격을 올리겠다는 것은 담합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홍재 부회장은 “수급조절을 위해선 우선 올해 자급률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큰 틀을 짜야 하는데 지금의 협의회는 지엽적인 문제만 논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양계협회는 올해 종계 생산잠재력이 910만수로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 종계 적정마리수를 유지하면서 틀을 잡아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수급안정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종축업 허가를 제한하고, 종계 적정 사육밀도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부에 제안할 것이라 밝혔다.
>>육계협회
“일반농 구매지원…적정 사육 유도”
계열사 자율적 수급조절 실행력 제고
“정부 승인 있어야 가능…담합 되겠나”
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는 최근 닭고기수급조절협의회에서도 계열사별 공급률 관리방안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됐지만 이는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급률 관리방안의 기본 취지가 계열사 마다 일정 비율로 생계를 구매하고, 일반 사육농가에 대한 구매지원을 통해 적정 사육수수를 유지하는 것인 만큼 효율적인 수급안정대책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급률 관리는 적정수수 유지를 위한 각 계열사들의 자율적인 노력임을 강조하며 담합의 소지는 전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담합이란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 분야에서 이뤄지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인데, 공급률 관리방안의 경우 계열사에서 계획한 생산량 중 일부를 외부에서 구매, 수급조절의 완충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담합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만큼 문제의 여지가 있다면 승인조차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도 담합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육계협회는 이어 협의회에서 수급대책을 논의한 것만으로도 계열사 자체적인 수급조절의 실행력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협의회 사무국에서는 정부의 승인이 이뤄질 경우 수급상황을 고려해 모든 계열사가 공급률 관리에 동참토록 하되, 무임승차에 대비한 적절한 제재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비협력 계열사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정책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방법이 그것이다.
필요시 정부 지원을 토대로 통닭의 냉동 비축과 병아리 감축 시행 등의 추가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협의회 사무국은 각계 제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급안정대책안을 채택하되, 필요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이 모여 해당 대책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협의하자는 다수의 의견을 수용, 수급안정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