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치 호 경영지원 부장
올 광역축산 악취개선 사업 시범추진
지자체 맞춤형 사업으로 완성도 높여
냄새민원 실태조사·통계도 구축
소통·협업 기반 종합적 개선방안 제시
지난해 5월 8일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이 법적으로 설립되었고, 7월 7일 15명의 실무직원들이 채용되면서 실질적인 업무가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약 7개월 동안 축산악취문제에 대해 생각했던 접근방법과 금년도 관리원(기획평가부)의 추진계획을 큰 틀로 정리해보았다.
축산악취를 개선하기 위한 접근에 있어서 축산단지와 개별농가는 큰 차이가 있다.
개별농가는 효과적인 기술만 있어도 바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축산단지의 경우는 꿈쩍도 않는다. 단지 내 축산농가들은 너도 나도 같은 형편이고 서로 의존적이어서, 시작 자체가 어렵다. 동기부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럴려면 가족과 같이 소통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악취개선이 소득과 어떤 식으로 연결 되는지? 주민들은 이러한 악취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효과적인 기술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등을 이해시키고, 단지 내 지도자부터 결심을 하게하는 ‘밀착·책임·종합컨설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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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착-1회성이 아니라 6개월(10회) 이상 축산농가와 소통하고, 호흡하는… |
밀착·책임·종합컨설팅이 되려면, 첫 번째로 지금까지 개인 신분의 전문가에게 의존 해온 것과는 달리 컨설팅전문업체 육성이 필요하다. 독일의 바이오가스산업이 발전한 이유도 컨설팅 전문업체들의 역할이 컸었고, 그들의 기술수준 만큼 농가도 발전하였다.
두 번째, 컨설팅을 아무리 잘 했다하더라도 재원(사업비)이 없으면 실행을 못하는데, 금년도 농식품부에서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이 시범적으로 추진 될 계획이다. 본 사업은 지자체가 사업주체가 되고, 개소당 사업비가 40억원(시설비) 정도, 사업기간도 최대 3년인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반대로 자부담 비중(60% 융자)이 크기 때문에 참여율이 낮을 수 있고, 비료업자가 운영하는 퇴비공장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등이 한계성이다. 이러한 문제가 보완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맞춤형 사업을 개발하고,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등의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다. 세 번째, 컨설팅 실시 전에 정확한 현황파악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악취민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할 곳(중점관리대상 지정)을 찾고, 악취유형을 분류, 그룹핑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악취민원 통계도 구축하여 개선효과(민원감소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도록 한다.
네 번째, 현장의 악취측정과 탈취시설의 작동상태를 쉽게 모니터링(제어)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발굴하여 보급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드론’을 활용한 무인측정이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시간 원격모니터링(제어) 시스템이다.
다섯 번째, 축산악취 때문에 이웃 간에 감정의 골이 깊은 곳도 적지 않다. 당사자 간에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므로 3자 개입이 필요한데, 이들의 소통과 협업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여섯 번째, 환경관리공단의 악취관리센터(4개팀, 70여명)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 악취관리센터는 악취영향을 정확히 측정·판단하는 반면, 관리원은 농가소득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각자의 역할이므로 실질적인 협업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곱 번째, 관리원의 존재 이유가 축산환경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축산업을 지속발전 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정부시책을 성공시키는 것이 자체사업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지금까지 제시된 일곱 가지를 바탕으로 금년도 관리원(기획평가부)의 사업방향을 아래의 표로 나타내었는데, 요약하면 ‘컨설팅전문업체 육성 → 시책지원 및 종합컨설팅’ 이다.
글을 마치면서 세상에 나온 지 한 살도 되지 않은 축산환경관리원이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과 배려를 부탁드리고, 축산현장에서 다시 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