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규 현 교수(강원대학교)
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많이 듣는 지식에 대한 명언들이 있다. 그 중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야 면장(面墻)’, ‘귀가 얇다.’라는 명언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은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이 한 말이며, 과거의 일들이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 또는 원인을 알아야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귀납적(歸納的) 접근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알아야 면장(面墻)’이라는 말은 논어의 양화(陽貨) 편에 나오는 고사성어다. 공자가 아들에게 한 말로서 ‘너는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의 시를 읽지 않으면 담장을 보고 서 있는 것과 같아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고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알아야지만 벽을 마주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앞의 두 명언들보다 ‘귀가 얇다’라는 말은 실생활에서 많이 듣고 쓰게 된다.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는 이 말의 의미를 세 가지로 해석하는데 그 중 하나는 ‘남의 말을 쉽게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자신의 지식을 쌓아 기초를 튼튼히 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쉽게 지식을 얻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말들을 보면 나의 지식이 바로 내 앞 길을 밝히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내 농장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의 지식이 넓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배우고 미래를 예측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이번 글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농업의 변화, 그리고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추진정책을 설명하고 우리 축산의 나아갈 방향을 설명하려 한다.
현대 사회의 변화와 같이 농업도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도 시대가 변하면서 바뀌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정책과 맞물렸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식품유통연구 19권 1호의 논문 ‘글로벌 경쟁력제고를 위한 한국농업의 당면문제와 선택’(유병서)에서는 195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농업 변화에 대해 잘 설명을 하고 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이다.
6.25 전쟁 이후 1950년대에는 농업생산기반의 붕괴로 인해 식량원조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저가의 곡물 정책을 실시하였다고 한다.
1962년부터 1966년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농업의 주된 목표는 공업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안정된 식량공급이었다.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공업 종사자들의 낮은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량가격을 낮은 수준에 유지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와 동시에 식량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높은 식량가격을 유인책으로 사용하는 모순이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2중곡가제도를 이용하여 정부수매가격을 전년 대비 평균 30%까지 늘리는 농업과 공업의 병진정책을 추진하여 공업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가 많이 완화되었다.
농공병진정책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수출주도형이며 대외의존형, 그리고 노동력 집약적인 산업으로 발전한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낮은 임금이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농산물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비료, 농약 등의 농업투입재의 가격을 낮게 공급하게 되었다.
1992년부터 2001년까지 42조원 규모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착수되었고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후에는 10년간 15조원 규모의 농특세지원사업이 추가되었으며, 2001년까지 진행 예정이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1998년까지 예산 집행을 앞당기게 되었다.
이러한 투자에 따라 대규모 농업분야 투자가 이루어지고 농업구조개선을 위해 전업농과 농업법인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생산 및 유통기반의 확충이 다소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주도 농업정책으로 인해 경제적 합리성이 경시되고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책추진으로 인해 정책 수요자인 우리 농민들의 자율적 참여 기회가 미흡하게 되고, 정책사업 수혜자들 사이에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는 개별 농민의 이익보다는 공익적 이익에 우선을 두는 국민의식을 만들게 되었으며, 농민의 이익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는 사회 목표와 괴리를 만들게 되었다. 하지만 국민 소득의 향상은 소비자가 품질과 안전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어 우리 농산물이 수입농산물에 비해 비가격적 경쟁력을 높이게 되었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의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 논문에서 볼 수 있듯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농업을 변화시키고 국민 의식도 변화하게 만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