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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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 “청탁금지법 제대로 개정해야” “한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을 제대로 개정하라.”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가 청탁금지법 개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한우협회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 개정방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우농가 및 국내 농축수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청탁금지법은 제대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액의 상향조정은 국내 농축수산업을 보호하는 목적에는 부합되지 못하며, 오히려 수입농축수산물에만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재 식비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는 청탁금지법 기준을 식비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우협회는 선물 기준금액이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될 경우 수입농수축산물은 선물세트를 구성하기 더 좋아지지만 한우를 비롯한 국내산 농수축산물로는 제대로 된 선물세트를 만들 수 없어 결국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부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한우농가는 급감하고, 농가들의 부담을 갈수록 커지고 있


“법률 초월 일방적 규제 절대 안돼” 가축분뇨 불법투기 사태를 계기로 한 제주도의 초강력 환경규제 예고가 점차 현실화되면서 양돈업계도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7일 하태식 회장 주재로 제주현지(제주양돈농협)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가축분뇨 처리 점검회의’<사진>를 갖고 제주도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국내 양돈업계의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하태식 회장이 양돈농가는 물론 정부, 유관기관까지 참석하는 공식회의를 열고, 주재한 것은 임기시작 후 처음이다.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게 한돈협회측의 설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 한 이날 회의에서 한돈협회는 제주도의 환경규제와 행정처분 계획과 관련, 법조계와 유관기관에 의뢰해 받은 검토의견까지 전달하면서 법률을 초월하는 일방통행식 규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뜻을 밝혔다. 하태식 회장은 이와 관련 “제주도의 조례개정시 농가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며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로펌인 AP 종합법률은 농장의 사용중지 처분을 갈음할 과징금을 3억원으로 규정하거나, 가축사육제한지역 외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