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단체와 간담회서 밝혀
정부 예산은 해당분야 산업을 그려가는 밑그림이 된다. 적재적소에 쓰인다면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낭비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예산책정은 매우 민감하고 신중할 수 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소통이 뒷받침된다면 그 예산이 더 긴요해지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농협중앙회 본관 회의실에 ‘축산분야 신규사업 축산관련 단체 간담회’<사진>를 열고, 내년 정부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관련기사 다음호>
이날 간담회에서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축산정책 방향’을 강연했고,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방향 및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자유토론을 통해 축산단체장 등이 해당분야 예산책정 방향 등을 건의했다.
이천일 국장은 “축산업의 진짜 위기는 국민이 우리 축산을 외면하고, 멀리하는 것”이라며 “예산과 제도가 국민에게 진정성있게 다가갈 때 다시 사랑받는 우리 축산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 때문에 생산자 고견을 들으려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안용덕 과장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지침이 마련됐다”면서 그 골자는 구조개혁과 내수·수출 기반 강화로 경제 역동성을 확산하고,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로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재정운용 효율성·투명성 제고에 맞춰져 있다고 전했다.
특히 부처 자율적으로 재량지출을 10% 가량 줄이고,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 추진 시 사전적격성 심사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병규 축단협 회장은 “이렇게 예산편성 전에 생산자 의견을 들어주는 것에 대해 소통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감사하다”면서 “생산자들은 맡은 바 책임과 역량을 다해 국민으로부터 국산 축산물 사랑을 이끌어낼 것이다. 다만, 생산자들이 할 수 일이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우리 생산자들에게 의욕을 북돋워줄 예산과 정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