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농협중앙회 본관 회의실에서 축산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2017년도 예산편성 방향 및 일정에 대해 소개했다. 이 간담회는 2017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축산분야 신규사업 등 축산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려고 마련됐다. 이날 축산관련 단체장들은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방향 등을 적극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소중한 의견을 검토 후 최대한 반영해 현장에서 예산이 더 긴요하게 쓰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의내용을 들여다본다.
농식품부, 축산단체와 2017년 예산편성 의견 수렴
부정인식 해소·지속발전 재원배분·체질개선 도모
무허가축사 지원·시설현대화 확대·신성장동력 발굴
축산부문 예산 편성방향·일정(발표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지속발전을 위한 재원배분으로 축산업 체질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허가제 정착, 분뇨·악취 문제 해결, 사전예방적 방역체계 정착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아울러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수급·유통 효율화를 통해 유통단계에서 안정성·부가가치를 제고한다.
신성장동력 육성도 주요 항목이다. 수출 육성과 말산업, 반려동물, 동물용의약품 등 축산분야 외연확대와 미래성장 산업화를 이끌어내게 된다.
지출효율화도 추진된다.
이용·불용 발생 등 부진사업은 사업방식을 개선하고, 적정소요를 반영한다.
6차산업화, 일자리 창출, ICT 확산, 수출확대 등 중점 투자방향에 부합되도록 증액대상사업을 재설계한다.
예산편성 일정은 각 부처 편성(4~5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5월말), 기획재정부 협의·보완(6~8월), 국무회의 보고·의결(8월말), 국회제출(9.2일까지) 등이다.
특히 총사업비(또는 중기사업 보조금)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적격성 심사 후 부처 신규사업은 5월 중 최종 결정된다.
신규사업 조기 발굴절차에 따라 1~3월 신규사업 과제를 발굴했고, 7개 사업이 1차 검토 신규사업으로 정해졌다.
향후 예산편성 일정에 맞추어 사업발굴 및 반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축산관련 단체 예산지원 건의(안)
>>축산단체 공동
사업이 종료되는 2018년 이전까지 농가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을 확대해 줬으면 한다. 특히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유예기간(18년 3월 24일)까지 원활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가금단체 공동
AI 발생 이후 소비감소에 따른 계열화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을 요청한다.
>>전국한우협회
대기업이 진출하게 되면, 한우농가는 결국 계열농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정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우산업의 경우 사육기간이 길다. 이 때문에 입식할 때 불안감이 크다. 저능력우 도태 등을 통한 안정적인 수급조절 정책이 요구된다.
생산자 연계 유통지원, 이력제 귀표부착비 감축 반대, 생산력 향상 지원 사업 등을 제안한다.
>>한국낙농육우협회
K-밀크 활성화, 낙농헬퍼, 젖소 폐사축 처리 지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예산책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
친환경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직불제가 지급된다. 하지만 육우의 경우 한우의 50%에 불과하다. 생산비를 고려해 75% 수준으로 올릴 필요있다.
>>대한양계협회
가축개량을 위해 닭경제능력검정소 신축을 지원해 줬으면 한다. 계란유통센터 건립 지원도 절실하다.
계분의 경우 자원화 가치가 높다. 계분이 비료로 쓰일 수 있도록 관련법 손질이 있어야 한다. 계란과잉 생산을 막을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한국육계협회
앞으로 외국산 닭고기와 경쟁해야 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축검사 수수료를 정부에서 지원해 줬으면 한다.
닭고기자조금에 대한 농가 거출액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자조금 예산도 확대될 필요있다. 삼계탕 수출에 자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한국오리협회
오리밀집 사육지역을 중심으로 농가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일명 ‘향토방역단’을 구성해 상시 방역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소독장비와 소독차량 등 지원을 요청한다.
전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AI 발생에 따른 소득안정자금이 아직 지급안됐다.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
>>한국사슴협회
국내 사슴산업 역량이 줄고 있다. 이를 해결할 종자개량이 절실하다. 인공수정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절실하다.
우수사슴대회의 경우 판매처가 없으면 아예 행사를 못치를 정도다. 여기에 출품되는 녹용 등은 특산품이므로 보조해주면 숨통이 트일 것이다.
>>각 단체 건의내용
이밖에 한국사료협회는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금리인하·예산증액,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돼지고기 이력제 정착 자금,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는 소 혈통관리 수정자료 사업, 한국육가공협회는 축산물가공업체 정책자금 금리인하,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수출도축장 지원, 대한수의사회는 가축질병공제제도 시범사업 실시,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암소개량 지원,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수출지원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