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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농·축협 생축장 사업 논란 쟁점은

“조합본질 어긋”<한우협> vs “영세농가 보호”<농협>

김수형 기자  2016.04.14 11: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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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전국한우협회가 대기업군의 가축사육 진입을 저지하고 나섰다. 한우협회 전북도지회는 무주진안장수축협에서 축협의 위탁사육 및 생축장 사업의 철폐를 주장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우협회는 위탁사육 물량을 우선적으로 감축하고 사업 철폐를 요구하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총 궐기 집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에서는 영세한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위탁사업 및 생축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위탁사육 문제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한우협 “농가 소득원 상실·폐단 발생…본연 역할 외면”
농협 “가격·사육두수 유지 완충역할…수익금 농가에 환원”

 

▲한우협 “생축장 필요없다”
한우협회는 “축협은 농가가 키운 소를 잘 팔아 농가의 소득을 올려주는데 그 설립 목적이 있음에도 지금의 축협은 조직이 살기 위해 본질은 외면한 채 농가 소득작목을 축협이 직접 운영하며 농가의 몫을 빼앗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위탁사육과 생축장 사업은 농가 소득원을 빼앗아 조합만 배불리려는 것이며 농가 이름으로 간판을 걸고 농가를 배신하는 일일 뿐 아니라 농가를 소작농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출하가 어려운 시기에는 한우 농가의 소는 외면한 채 본인들 조합의 소를 먼저 출하시키면서 농가들은 소를 출하시키고 싶어도 출하 할 수 없는 등 많은 폐단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무진장축협의 경우 최근 들어 위탁사육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우협회의 반발을 샀다.
한우협회 전북도지회는 “지난 2014년부터 전북도내 7개 축협의 위탁사육을 중지할 것을 약속받고 이행 중에 있었는데 무진장축협은 약속을 어기고 위탁사육 물량을 4천300두에서 6천두로 늘렸으며,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한우농가들에게 조합임원들을 동원하는 등 농가 간 분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우협회는 위탁사업 및 생축장과 관련 개선책을 강경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우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개량 및 우량송아지 공급 등 원래의 목적과 취지와 다르게 비육장으로 전락한 농축협 생축장에 대한 제재방안을 촉구하는 한편 농협중앙회에는 조합원과 경쟁하는 생축장 사업을 전면 폐쇄하고 위탁사육시 농협중앙회 자체자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 “생축장 필요하다”
한우협회의 주장과 달리 농협중앙회는 소규모 농가를 위해 위탁사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위탁사육의 경우 농가 중에 축사는 있지만 대출 및 담보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농가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농가들이 스스로 위탁사육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농가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봤을 때 생축장의 운영은 농가의 급격한 이탈과 가격의 폭등과 폭락에 대비하는 완충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농협 측은 “한우 산업의 경우 명절에 출하물량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 명절 이외의 시기에는 출하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생축장 물량은 대부분 명절이 아닌 평시에 출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위탁사육으로 인한 수익으로 조합만 배불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위탁사육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면 조합원들에게 각종 지원금을 통해 환원되고 있다”며 “위탁사육 농가들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도 80% 이상이 만족한다는 답변을 해왔고 농가들 사이에서도 수익이 안정되다보니 더 많은 물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생축장이 없어질 경우 한우가격의 추가 상승을 우려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생축 물량이 없어지면 소규모 농가의 이탈과 함께 한우 사육두수 감소도 가속화 될 것”이라며 “지금도 높은 가격으로 인한 소비의 역풍이 우려되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