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규모가 실제 시공비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통합형 가축분뇨자원화 혁신모델 사업단의 의뢰를 받아 건국대 산학협력단(주관연구책임자 정승헌 건국대교수, 이하 건대 산학협력단)이 최근 실시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 적정지원방안’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건대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공동의 ‘가축분뇨 자원화 표준설계도’ 에 따른 설계지침에 의거, 그간 설치실적이 많은 시공업체의 실제견적, 기존 공동자원화사업장의 3곳의 시방서를 비교분석해 총소요물량 및 공정별 평균가격을 산출했다.
그 결과 처리용량별 적정시설비(액비화)는 하루 30톤 처리용량이 31억7천600만원, 100톤은 76억700만원, 200톤은 126억100만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톤당 시설비로 환산할 경우 하루 30톤 처리시설은 1억586만9천원, 100톤은 7천498만9천원, 200톤은 6천300만9천원이었다.
그러나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정부의 사업비 지원한도액은 처리용량에 관계없이 톤당 4천만원으로 일괄적용되고 있다.
하루 30톤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소규모액비화 시설의 경우 정부 지원규모가 실제 시공비의 40%도 채 되지 못한다는 의미다.
사정이 나은편이나 그 이상 처리규모라고 해도 정부 지원으로 충당할수 있는 시공비는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 지원으로 인해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자의 초기투자 부담이 가중, 가축분뇨 처리비용이 상승하거나 사업자의 경영악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선 부실시공의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되, 처리용량에 따라 달리 적용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