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인의 바람대로 김영란법 개정이 이끌어질 수 있을까.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소위원회<사진>가 열려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법 시행과 관련된 5개 부처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도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이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상당히 많았다”며 “생산이 줄고 내수경제가 침체되는 등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축산물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제외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단계적 시행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도 “김영란법은 물론 좋은 취지의 법이고 그 취지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특정 계층이 손해를 볼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대책없이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회 농해수위 부정청탁금지법 소위 위원장인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많은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은 전부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있다”며 “소비침체는 농축수산물 뿐이 아닌 국내 모든 민간소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