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축산업계가 지난달 29일 김영란법 관계 부처 차관회의에서 원안대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김영란법 시행 전부터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우협회는 “국내 연구기관, 정부부처에서 수차례 피해를 우려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해도 이에 대한 진지한 고려는 없이 결국 고위공직자의 부패 때문에 힘 없는 농어민, 소상공인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예년에 발생하지 않던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한우협회는 “이미 많은 한식당의 매물이 나오고 업종을 변경하는 등 피해가 시작됐으며, 한우 역시 명절을 목전에 두고 소값과 송아지값이 하락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추석 1개월 전에는 선물세트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우평균 도매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는데 올 해만 유례없이 가격이 하락했다는 설명인 것이다.
한우협회는 또한 “법 시행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량이 많지도 않은데 소 값이 폭락해 한우산업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시행 후의 후폭풍은 전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15개 부처 차관들이 모여 회의하면서 법 시행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뒷전에 두고 원안만 고수했다니 공직자로서의 양심은 어디로 갔는지 되묻고 싶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상임대표 이홍기)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란법으로 엄청난 직간접 피해를 입게 되는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해도 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농축산인들도 함께 청렴 한국 건설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