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는 지난 5일 국회본관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사진>했다. 이날 피감기관에는 경제지주와 금융지주(계열사)가 포함됐다.이날 “조합원 권익보호 향상, 자주적 조직으로 거듭나는 계기되길 바란다”며 국감을 시작한 김영춘 위원장은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해 농협이 요청하고 있는 부족자본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원 기한연장은 최소한의 요구로 보여 진다. 여야 모두 정부에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사업구조개편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자”는 말로 국감을 마쳤다. 농협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의 지적사항을 축산분야와 농협운영분야에 초점을 맞춰 쟁점별로 정리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농협이 구심점 돼야”
“지역·권역별 축산단지 조성, 큰 그림 그려달라”
“부족 자본금 이자 추가지원 안되면 농민재산 손실”
>> 축산조직 전문성 자율성 보장
농협법 축산특례에 대한 포문은 첫 질의에 나선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열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축협조합장이 뽑는 축산대표 선출방식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알고 있냐”고 묻고, 김병원 회장에게 “축산의 자율성, 전문성이 보장돼야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충남 홍성·예산)은 “축산인들에게 독립성, 자율성을 주는게 시대정신에 맞는데 왜 헌재 판결까지 뒤집는지 이해가 안 간다. 축산인을 위한 제도다. 헌재판결을 농협이 과감하게 뒷받침하라. 51%만 축산특례 존치를 찬성해도 해야 하는 것이다. 농협회장이 확실한 주관을 갖고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전북 김제·부안)은 “농협법은 주권자의 의견을 더 반영하는 것이 개정의 목적이 돼야 한다. (농식품부안대로) 조합장이 아닌 제3자가 (축산대표를) 추천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다. 원칙이 무너지면 농협의 존재가치가 없어진다. 구성원에게 권력이 나오도록 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정부에 (축산특례 존치를) 건의했다”는 김태환 농협축산경제 대표의 발언에 “생존원칙을 무너뜨리는 거다. 농협이 (정부안에 대해) 옳지 않다고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 농협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전환
이완영 의원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을 환노위서 활동할 때 했다. 이제 기한이 도래하고 있다. 농협축산경제가 적극적으로 적법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환 대표는 “그린벨트나 하천 등 도저히 적법화가 불가능한 곳도 많다.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적법화 과정에서) 문제점은 건의문을 만들어 제출해 달라”고 했다.
안상수 의원(새누리당, 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은 “축산농가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허가 축사까지 해결해야 한다. 농협이 정부와 지자체, 축협 등과 협력해 현대화된 적법화시설로 바꿔 나가도록 지원해야 한다. 필요하면 국회도 나서 돕겠다”고 했다.
>> 자급조사료·친환경사료 확대, 축산단지 조성
홍문표 의원은 축산현장의 전반적인 문제를 짚어가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외국산 축산물이 더욱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신호가 오고 있다. 이제 농협축산경제 대표가 눈치 보지 말고 소신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사료자급률을 높이는 철저한 대안을 농협이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홍 의원은 또 “악성가축질병의 원인을 분석해 맞춤형 백신을 만드는 발 빠른 대책이 농협에 필요하다. 분뇨문제도 과감하게 자원화를 추진해 해결책을 찾아 달라”고 주문했다.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충남 보령·서천)은 권역별 축산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 축종에 걸쳐 지역에서 주민들과 갈등이 심하다. 축산단지를 대규모로 조성해 농장은 물론 도축장, 가공시설, 분뇨자원화시설, 바이오가스 전기생산시설까지 넣어야 한다. 농협축산경제가 정부와 협의해 지역별, 권역별 축산단지를 만드는 큰 그림을 그려 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입지문제가 걸림돌”이라는 김태환 대표의 답변에 “입지는 직접 농식품부에 얘기해 보겠다. 농협은 (우선 계획수립부터) 추진해 달라”고 했다.
이만희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천·청도)은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과 자급조사료 재배확대를 묶어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쌀 생산조정제가 도입되면 만성적인 공급과잉을 해결한 수 있다. 동시에 사료작물 생산 확대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농진청이 조사료 연구비로 400억 원을 넘게 투입했다고 하더라. 농협이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쌀과 조사료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태환 대표는 “논에 조사료 생산여지가 생기면 쌀농가와 축산농가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관련예산 투입에 기재부가 부정적이라는 점이다.”고 했다.
권석창 의원(새누리당, 충북 제천·단양)은 “미래 축산물 시장을 내다보고 친환경사료 공급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친환경사료가 5년 간 4.5배 늘었지만 배합사료 대비 2.2배가 비싸 농가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정부나 농협의 지원이 하나도 없다. 20~30년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농협이 목소리를 높이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김태환 대표는 “농협사료 경기지사에서 현재 유기사료를 생산하고 있는데 원료확보부터 쉽지 않다. 국회와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 부족자본금 이자지원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부족자본금 이자보전 기한연장에 대해서도 질의가 쏟아졌다. 이완영 의원은 “사업구조개편을 하면서 정부가 지원키로 한 이자보전이 끊기는 것은 농협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기한연장에 대해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냐”고 농식품부 조재호 농업정책국장에게 질의했다. 조 국장은 “농식품부 입장은 당시 농협과 체결한 MOU에 근거해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그 내용에는 기한연장은 포함돼 있지 않다. 추가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자지원이 안 되면 농민재산에 손실이 난다. 추가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